차량 정보'수백만 건 유출 국토부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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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79995?sid=102
기사요약 tv뉴스라 사진×
자동차의 소유주와 사용 본거지, 그리고 차대번호 등 개별 차량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 VMIS
세부정보들이 유출되면 대포차 범죄이용가능성때문에 정부가직접관리함
차량이력 조회 위해 정비 판매소 등 제한적 접속가능
18년 5월부터 10월까지 400만건 이상 조회되는 이상한 움직임
경찰 수사하려했으나 접음
원인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ip접속 기록 보관및 주기적 점검 해야하나 전혀하지않음
국토부 관계자
민간, 즉, 정비업체들의 모임인 정비조합에 책임을 떠넘김
결국 수백만 차량 정보 불법유출 용의자와 어떤용도로 쓰였는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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