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 말말말] "투기 수요 규제" vs "내 집 마련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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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예상 못 한 강력한 규제라고 판단한다. /더팩트 DB
부동산 전문가들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 동의…엇갈린 찬반의견 왜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내놓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라는 데 입을 모은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인지, 무주택자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막는 것인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린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4개 기관은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방안에는 주택구입 또는 임대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과 서울·경기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날 정부의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잠재우기 위해 강력하게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한다.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강남권 고가주택을 집중 규제하며 '갭투자'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이라는 견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시가 15억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강남권 고가주택은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며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는 앞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주택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 제출 등 규제가 폭넓게 적용됐다"면서 "예상을 넘어서는 고강도 규제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내년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 조치에 대해선 단기간 거래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의 배경인 공급위축 우려를 잠재울만한 파급력을 나타내기엔 역부족이란 의견도 다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수요 측면의 규제 강화가 여전하지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공 등 퇴로를 열어둔 것은 주목할 만하다"면서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다주택자의 매물이 양도세 유예기간인 내년 6월 말까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매물 잠김 현상인 것을 고려하면 매물 출현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내년 6월 말까지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해당사항에 들기 때문에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장기간 보유한 주택들은 한시적인 양도세 혜택을 이용해서 일부 절세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규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가 예상보다 강하지만 입지가 좋은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워낙 강해 실제 매물 출현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로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출 규제로 인해 현금 운용이 어려운 서민들은 결국 자가 마련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또다시 현금 재력가들의 '판'이 펼쳐질 것이라는 견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규제 강화로 9억 원 주택 매입시 시세의 80%, 즉 7억2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돼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중산층 이하는 서울에서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고, 현금 부자의 자산증식을 부추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허준열 투자코리아 대표는 "대출을 막는 것보다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책적으로 옳다"며 "대출을 막는 것은 서민들은 애시당초 집을 사지 말고 지방 변두리 가서 살라는 얘기다. 결국 현금 부자들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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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예상 못 한 강력한 규제라고 판단한다. /더팩트 DB부동산 전문가들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 동의…엇갈린 찬반의견 왜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내놓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라는 데 입을 모은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인지, 무주택자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막는 것인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린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4개 기관은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방안에는 주택구입 또는 임대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과 서울·경기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날 정부의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잠재우기 위해 강력하게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한다.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강남권 고가주택을 집중 규제하며 '갭투자'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이라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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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다주택자의 매물이 양도세 유예기간인 내년 6월 말까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매물 잠김 현상인 것을 고려하면 매물 출현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내년 6월 말까지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해당사항에 들기 때문에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장기간 보유한 주택들은 한시적인 양도세 혜택을 이용해서 일부 절세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규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가 예상보다 강하지만 입지가 좋은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워낙 강해 실제 매물 출현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로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출 규제로 인해 현금 운용이 어려운 서민들은 결국 자가 마련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또다시 현금 재력가들의 '판'이 펼쳐질 것이라는 견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규제 강화로 9억 원 주택 매입시 시세의 80%, 즉 7억2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돼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중산층 이하는 서울에서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고, 현금 부자의 자산증식을 부추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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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경찰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임의로 수집한 모발과 소변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 3월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내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로 경찰서 지구대에 붙들려 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당시 ㄱ씨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은 ㄱ씨에 대해 조회, 마약 전과가 나오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옷에서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등 다수의 향정신성의약품도 발견됐다.
ㄱ씨는 경찰서 강력팀으로 옮겨졌고 연락받은 ㄱ씨의 어머니도 정오를 조금 넘어 도착했다.
경찰은 소변과 모발 제출을 요구했으나 ㄱ씨는 “투약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어머니가 설득하자 변기에 있던 물을 대신 제출하기도 했다.
ㄱ씨는 붙잡혀 온 지 약 12시간 만인 오후 10시쯤 여성 경찰관이 지켜보는 데서 소변을 받아 제출했다.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결국 ㄱ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ㄱ씨는 판결이 부당하며 항소했다.
ㄱ씨는 “정신과 약물을 다량 복용하고 진통제를 투약해 몽롱한 상태였을 뿐인데 경찰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서 “갖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은 모두 의사 처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를 구금한 시간과 소변·모발 수집 방법 등 경찰 수사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범죄 의심자에게 체포영장 없이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6시간을 초과해 경찰서에 머물게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 의심자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체포영장 없는데도 ㄱ씨를 법이 허용한 시간을 훨씬 넘긴 12시간가량 붙잡아 뒀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제출받은 소변과 모발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금에 문제가 없더라도 피의자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없이 소변과 모발을 요구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집 방법이 위법한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간이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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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경찰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임의로 수집한 모발과 소변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 3월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내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로 경찰서 지구대에 붙들려 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당시 ㄱ씨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은 ㄱ씨에 대해 조회, 마약 전과가 나오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옷에서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등 다수의 향정신성의약품도 발견됐다.
ㄱ씨는 경찰서 강력팀으로 옮겨졌고 연락받은 ㄱ씨의 어머니도 정오를 조금 넘어 도착했다.
경찰은 소변과 모발 제출을 요구했으나 ㄱ씨는 “투약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어머니가 설득하자 변기에 있던 물을 대신 제출하기도 했다.
ㄱ씨는 붙잡혀 온 지 약 12시간 만인 오후 10시쯤 여성 경찰관이 지켜보는 데서 소변을 받아 제출했다.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결국 ㄱ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ㄱ씨는 판결이 부당하며 항소했다.
ㄱ씨는 “정신과 약물을 다량 복용하고 진통제를 투약해 몽롱한 상태였을 뿐인데 경찰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서 “갖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은 모두 의사 처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를 구금한 시간과 소변·모발 수집 방법 등 경찰 수사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범죄 의심자에게 체포영장 없이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6시간을 초과해 경찰서에 머물게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 의심자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체포영장 없는데도 ㄱ씨를 법이 허용한 시간을 훨씬 넘긴 12시간가량 붙잡아 뒀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제출받은 소변과 모발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금에 문제가 없더라도 피의자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없이 소변과 모발을 요구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집 방법이 위법한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간이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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