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검·경, 수사권조정안 통과에 뚜렷한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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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의견 전달" vs "책임수사 원년"[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국회에 의견 전달" vs "책임수사 원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회가 격렬한 대립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들을 처리하자 검찰과 경찰의 반응이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찰은 '선진 형사 사법체계의 첫걸음'이라며 반겼다.
대검찰청은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금년 신년사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민갑룡 경찰청장. / 더팩트 DB
검찰과 달리 경찰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입법은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8개월만에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본래적 수사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020년을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감격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경찰은 이제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아도 된다.
일선 경찰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행령 제정도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지역 일선 경찰서 모 형사과장은 "검사와 경찰의 입장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환영한다"며 "별것도 아닌 교통사고로도 검찰청까지 가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을) 진작에 처리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처리해 다행"이라며 "아직은 끝난게 아니다. 혹시라도 이후에 검찰의 속내대로 독소적인 시행령이 만들어져 말 뿐인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원래 검찰의 임무는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라며 "일부 한계는 있지만,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 '수사는 경찰이, 재판은 검찰이'라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 양 기관이 협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은 것은 못내 아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좀 더 보완해 수직적인 검·경 관계가 조금 더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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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의견 전달" vs "책임수사 원년"[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국회에 의견 전달" vs "책임수사 원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회가 격렬한 대립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들을 처리하자 검찰과 경찰의 반응이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찰은 '선진 형사 사법체계의 첫걸음'이라며 반겼다.
대검찰청은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금년 신년사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민갑룡 경찰청장. / 더팩트 DB검찰과 달리 경찰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입법은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8개월만에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본래적 수사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020년을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감격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경찰은 이제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아도 된다.
일선 경찰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행령 제정도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지역 일선 경찰서 모 형사과장은 "검사와 경찰의 입장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환영한다"며 "별것도 아닌 교통사고로도 검찰청까지 가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을) 진작에 처리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처리해 다행"이라며 "아직은 끝난게 아니다. 혹시라도 이후에 검찰의 속내대로 독소적인 시행령이 만들어져 말 뿐인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원래 검찰의 임무는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라며 "일부 한계는 있지만,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 '수사는 경찰이, 재판은 검찰이'라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 양 기관이 협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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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그저 눈앞에 드러나는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된다.
1948년생, 기다려라. 상황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1960년생, 시작은 있고 느낌은 있지만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하다.
1972년생, 행하는 일이 마치 뜬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짐과 같다.
1984년생, 공연한 일을 크게 보아 다툼을 벌여서 한 번 서로 다툴 수 있다.
[소띠]
재수는 그래도 평탄한 편인데 마음이 심란하니 어찌하면 좋을까.
1949년생, 시작을 하거나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진다.
1961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긴다. 밖으로 나아가라.
1973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1985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한다.
[범띠]
매가 꿩을 쫓으니 가리킨 곳을 쉽게 알지 못하는 격이라.
1950년생, 서쪽과 북쪽 양방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마라. 아주 흉하다.
1962년생, 실물수가 있으니 늦은 귀가에 조심하라.
1974년생, 집에 있으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밖으로 나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1986년생, 시작도 되기 전에 결론을 지으려 하면 부당하다.
[토끼띠]
몸을 따르는 운이 불안정해 근심과 괴로움이 당신을 쫓아다닌다.
1951년생, 오직 동쪽에 좋은 일이 있다. 귀인도 동쪽에서 귀하를 기다린다.
1963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어 다툼을 벌이게 되면 필시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면치 못하리라.
1975년생, 새로운 일을 찾아 그것에 재미를 붙여 인생을 즐겨라.
1987년생, 마음도 머물 곳을 정하지 못해 혼란스러우니 일을 해도 허무한 마음만이 남게 된다.
[용띠]
깊은 산골에서 길을 잃었는데 어찌 동서남북을 손쉽게 분간할 수 있겠는가.
1952년생, 할 일을 정리해 둔다면 나쁜 운을 가히 면할 수 있을 것이다.
1964년생,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과의 인연이 생기는 하루이다.
1976년생, 남쪽과 북쪽에 좋은 일이 있으니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시도하라.
1988년생, 여행을 통해 마음에 두고 있는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라.
[뱀띠]
한판 벌여 봐야만 승부를 얻을 수 있으니 단독으로는 어렵다.
1953년생,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니 재물이 창고에 가득하다.
1965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니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다.
1977년생,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 찼으니 백가지 일을 가히 이루게 된다.
1989년생, 주변의 친구가 귀하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말띠]
장사를 나선 길에서 크게 재물을 얻게되어 그 돈으로 넓은 밭을 사는 격이라.
1954년생, 밝은 달이 다시 구름에 들어가니 한 때는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1966년생, 재산을 잃게 되거나 자식에게 나쁜 일이 생기니 미리 기도 드리도록 하라.
1978년생, 몸을 따르는 운이 막히는 듯하니 필시 마음에 걱정이 있기 때문이다.
1990년생, 재물이 집에 들어오지만 반은 잃고 반만 남았다.
[양띠]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한다.
1955년생,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나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라.
1967년생,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어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만 같이 불안하다.
1979년생, 재물을 얻어도 모으기가 쉽지 않으니 마치 쏟아진 비가 흘러 버리는 것과 같다.
1991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니 밀고 나아가라.
[원숭이띠]
그 동안 노심초사 기다리기만 해왔던 일들이 점차로 얼음 녹듯 녹아간다.
1956년생,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고 얹혔던 속이 시원하게 되는 때이다.
1968년생, 진취적인 기운이 귀하의 주위를 가득 돌고 있다.
1980년생, 하던 일이 무난히 풀려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니 가속도가 더 해진다.
1992년생, 기다리던 사람이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나타나게 된다.
[닭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사업운을 더욱 상승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1957년생, 대화에 설득력이 있는 하루이므로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라.
1969년생, 득보다는 실이 많은 하루이다.
1981년생, 후배나 동생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지게 된다. 금전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1993년생,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
[개띠]
의외의 횡재를 바라게 되면 길하지 못한 일들이 잇따를 것이다.
1958년생, 재물에 욕심이 생겨 투기성있는 금전거래에 참여하는 일은 좋지않다.
1970년생, 작은 액수의 금전과 관계된 사기에 걸려드는 수도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라.
1982년생, 상하로는 지휘체계가 든든하고 좌우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1994년생, 일의 처리속도가 다른 때보다 무척 바빠진다.
[돼지띠]
자신의 입지가 더욱 단단하게 되는 하루이다.
1959년생, 오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1971년생, 가지 않는 것이 꼭 좋다고도 할 수없고 가는 것이 좋다고 할 수도 없다.
1983년생, 전업의 제의를 받을 수있다. 그러나 잘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라.
1995년생, 당장은 판단을 미루시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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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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