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다자주의' 바이든 시대…文, 한일관계 개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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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 시대를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한일 양국이 최근 부쩍 접촉하며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모습이다. /청와대 제공
최근 한·일 접촉 부쩍 늘어…바이든 의식 행보 관측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국과 관계 회복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반중 전선을 확대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 공조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냉각된 한·일 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최근 한·일 간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모양새다. 2018년 10일 일본 기업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급속도로 악화한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듯 보인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0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회담을 했다. 다음 날 귀국한 박 원장은 "스가 총리를 만나 한일 정상이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국회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의원외교에 나서고 있다. 13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스가 총리를 예방하고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앞서 한일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정보 당국과 정치권이 일본을 방문해 스가 총리와 고위 관료를 만나는 행보는 최근 한일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례적이다.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지만,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이후 뚜렷해졌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 10일 일본을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만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한국이 해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P.뉴시스
실용주의자로 평가받는 스가 총리가 취임한 이후 한일 간 기류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스가 총리와 통화에서 강제노역 문제에 관해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했지만, 일본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강제노역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스가 총리가 연내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조건부 참석을 밝힌 이유다.
한국 정부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 속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심으로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갔다면, 바이든 당선인은 다자협상으로 북핵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도쿄올림픽을 남북·북미 관계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던 경험이 있다. 그 전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양자회담을 통해 갈등 원인의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게 첫 단계로 꼽힌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최근 부쩍 접촉하며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모습은 민주당 출신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국들과 관계 회복 공약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아시아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 호주 등과 동맹국 관계를 복원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며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이 중재에 나서 어떻게든 한국과 일본의 양보를 조금씩 끌어내 관계를 정상화시킬 것"이라며 향후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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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국과 관계 회복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반중 전선을 확대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 공조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냉각된 한·일 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최근 한·일 간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모양새다. 2018년 10일 일본 기업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급속도로 악화한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듯 보인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0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회담을 했다. 다음 날 귀국한 박 원장은 "스가 총리를 만나 한일 정상이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국회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의원외교에 나서고 있다. 13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스가 총리를 예방하고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앞서 한일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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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 속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심으로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갔다면, 바이든 당선인은 다자협상으로 북핵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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