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스토킹 방치, 성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 1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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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형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연인 사이의 스토킹을 방치하면 심각한 성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경찰의 데이트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연간 1만여 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폭력·상해가 6천~7천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포·감금·협박 검거 건수가 연간 1천여건 이상 발생했다.
특히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살인 건수는 69건, 살인 미수도 144건으로 집계됐다.
스토킹, 주거침입 등 경범죄도 2016년 841건에서 2017년 1천357건으로 급증한 후 2018년 1천554건, 2019년 1천669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우려스러운 점은 스토킹 범죄와 성폭력 범죄 피해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스토킹 피해 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여성 중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성폭력 피해를 겪지 않은 여성에 비해 13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최대 '벌금 1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형석 의원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짐들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면서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예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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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살인 건수는 69건, 살인 미수도 144건으로 집계됐다.
스토킹, 주거침입 등 경범죄도 2016년 841건에서 2017년 1천357건으로 급증한 후 2018년 1천554건, 2019년 1천669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우려스러운 점은 스토킹 범죄와 성폭력 범죄 피해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스토킹 피해 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여성 중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성폭력 피해를 겪지 않은 여성에 비해 13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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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3시 30분 경 북측 발견정황 포착
6시간 뒤 총살과 소각까지 아무 조치 못해
서욱 "이렇게 천인공노할 짓 할줄 몰랐다"
북한 수뇌부 사살지시 있었을 것으로 추정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왼쪽)이 24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욱 국방부장관.ⓒ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군 당국이 해양수산부 실종 공무원 A씨의 북한 측 표류 사실을 파악하고도 총살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설마 사살할 줄 미처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간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으로 남북 간 신뢰와 평화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해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았다.
실종신고 이후 군경의 수색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평가다. 국방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2시 50분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오후 1시 50분부터 대대적인 수색에 착수했다. 처음부터 북한 측으로 표류했을 최악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북한에 협조를 구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됐으면 정부는 우리 국민이 실종됐으니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유엔을 통해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고 국방부가 언론에 공개를 했어야 했다"며 "조류 등을 봤을 때 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조치를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실종시각을 파악하지 못해 북한 쪽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을 수색당국이 예측하지 못했고, 유엔사를 통한 전통문 외에 NLL 군통신선 등 대부분의 남북 간 통신망이 죽어있던 것도 원인이었다. 서 장관은 "실종된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복기를 해보면 실종 한 참 뒤에 신고가 됐다"고 했으며, 현장에서 대북통신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 선로 외에는 죽어있다"고 답했다.
특히 실종자가 북한 측으로 표류된 사실을 이후 파악하고도 군 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30분 경 북한 선박이 A씨의 표류를 발견한 것을 확인했다. 대략 6시간 뒤인 오후 9시~10시 사이 해상에서 불빛이 일었는데 총격 후 시신을 소각했던 장면으로 추후 결론이 났다.
군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전통문을 보낸 것은 23일 오후 4시 35분 경이다. 실종자가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22일 오후 9시부터 약 19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북한 측과 접촉해 사실될 때까지 대략 6시간 사이, 우리 측의 즉각적인 확인작업이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같은 지적에 서 장관은 "이렇게 천인공노할 짓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표류된 민간인 등을 처리해오던 관례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된 남북관계를 믿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측은 이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통지문도 보내지 않았으며, 우리 측의 사실관계 파악 요청에도 24일 기준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사살 결정은 북한 최고 수뇌부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공개 국방위 현안보고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사살할 때까지 6시간 동안 (해상에서) 무엇을 했겠느냐"며 "상부에 보고하고 최초 발견 시간부터 사살까지 결심받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나는) 평양의 지시(라고 본다)"며 "우리보다 경직된 사회이기 때문에 최고 정점이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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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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