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개 질문에 한가지 대답…정경심 "증언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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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그의 아들 조모 씨가 증언을 일체 거부했다. 사진은 최 대표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모습. /임세준 기자
'법무법인 허위 인턴 의혹' 최강욱 속행 공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저는 이 혐의로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은 제 증언 내용에 따라 저를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제 증언은 어머니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정 교수의 아들 조모 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그의 아들 조모 씨가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속행 공판에는 정 교수와 그의 아들 조씨가 증인으로 나왔으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최 의원은 2017년 정 교수의 아들 조 씨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같은 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정 교수는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저는 이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며 "최 변호사(최 대표) 사무실에서 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한 것이 허위라며 최 변호사는 물론 저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돼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따라서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언대에 선 정 교수의 아들 조씨 역시 "검찰은 최 변호사와 어머님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고 저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제 증언 내용에 따라 검찰이 저를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제 증언은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달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최 대표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유가 명백함에도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하는 건 무용한 절차"라며 "굳이 증인에게 질문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증언거부권 행사를 밝힌 증인을 두고 굳이 장시간 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있냐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모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개개의 신문 사항을 듣고 자신에게 이익되는 내용을 진술할 수도 있다"며 "정 교수의 경우 5촌 조카 재판에서 일부 질문에는 답변한 사실이 있다. 증언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개개의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개시했다. 검찰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 수백여개의 질문을 했지만 정 교수와 조씨는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최 대표의 다음 재판은 11월17일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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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그의 아들 조모 씨가 증언을 일체 거부했다. 사진은 최 대표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모습. /임세준 기자'법무법인 허위 인턴 의혹' 최강욱 속행 공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저는 이 혐의로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은 제 증언 내용에 따라 저를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제 증언은 어머니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정 교수의 아들 조모 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그의 아들 조모 씨가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속행 공판에는 정 교수와 그의 아들 조씨가 증인으로 나왔으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최 의원은 2017년 정 교수의 아들 조 씨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같은 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정 교수는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저는 이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며 "최 변호사(최 대표) 사무실에서 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한 것이 허위라며 최 변호사는 물론 저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돼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따라서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언대에 선 정 교수의 아들 조씨 역시 "검찰은 최 변호사와 어머님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고 저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제 증언 내용에 따라 검찰이 저를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제 증언은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달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최 대표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유가 명백함에도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하는 건 무용한 절차"라며 "굳이 증인에게 질문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증언거부권 행사를 밝힌 증인을 두고 굳이 장시간 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있냐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모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개개의 신문 사항을 듣고 자신에게 이익되는 내용을 진술할 수도 있다"며 "정 교수의 경우 5촌 조카 재판에서 일부 질문에는 답변한 사실이 있다. 증언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개개의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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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빅5'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네 곳은 카카오페이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카카오페이와의 제휴보다는 자체 플랫폼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
KB국민은행 "자체 플랫폼 활성화 시켜 경쟁력 확보할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가 금융권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카카오페이와 경쟁보다는 '협업'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시중은행 '빅5' 중 KB국민은행만 카카오페이와 손을 잡아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자체 플랫폼을 활성화 시켜 경쟁력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빅5'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네 곳이 카카오페이와 협업을 하고 있거나 협업을 계획 중이다.
그동안 하나은행이 카카오페이에 대출 상품을 노출해 온 데 이어 우리은행도 지난 10일 카카오페이 호(號)에 탑승했다.
우리은행은 카카오페이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Open API 연동을 통한 비대면 대출 신청 △고객 맞춤 디지털 금융상품 및 서비스 공동 개발 등 혁신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즉, 앞으로는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우리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은행은 단순히 대출에만 머무르지 않고 고객 맞춤 디지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카카오페이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카카오페이와 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은 대출한도서비스에서는 제휴사항이 없다"면서도 "주요 은행들과 카카오페이머니 충전이나 송금 서비스, 제휴 통장, 대출한도 서비스 등 다양한 범위로 확대해서 제휴를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빅테크들의 성장 속도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제는 빅테크와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업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카카오페이와 제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측은 자체 플랫폼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
이러한 가운데 KB국민은행은 카카오페이와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아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업계는 KB국민은행이 연결회사인 KB국민카드가 준비 중인 'KB페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룹사 차원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KB페이'의 경쟁사 격인 카카오페이와의 동침은 그룹의 눈치가 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KB국민카드는 KB금융 전 계열사를 아우르는 결제 플랫폼 'KB페이' 시행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KB페이는 전통 금융권이 주도한 첫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KB페이'는 오는 10월 15일 출시 예정으로 현재 전산작업 및 내부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페이'는 단순한 결제뿐만 아니라 국내외 송금서비스·외화 환전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KB국민은행 등 KB금융 계열사 역량과 시너지가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자체 비대면 플랫폼이 이미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와 제휴할만한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있다"며 "자체 플랫폼을 활성화 시켜 경쟁력을 올린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현재로서는 (카카오페이와) 제휴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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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빅5'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네 곳이 카카오페이와 협업을 하고 있거나 협업을 계획 중이다.
그동안 하나은행이 카카오페이에 대출 상품을 노출해 온 데 이어 우리은행도 지난 10일 카카오페이 호(號)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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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카카오페이와 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은 대출한도서비스에서는 제휴사항이 없다"면서도 "주요 은행들과 카카오페이머니 충전이나 송금 서비스, 제휴 통장, 대출한도 서비스 등 다양한 범위로 확대해서 제휴를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빅테크들의 성장 속도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제는 빅테크와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업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카카오페이와 제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측은 자체 플랫폼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이러한 가운데 KB국민은행은 카카오페이와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아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업계는 KB국민은행이 연결회사인 KB국민카드가 준비 중인 'KB페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룹사 차원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KB페이'의 경쟁사 격인 카카오페이와의 동침은 그룹의 눈치가 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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