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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1년 넘긴 '나경원 자녀 의혹'…검찰 수사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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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이 고발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재개한다. /남윤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로 재배당…7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 재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이 고발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재개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 전 의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중앙지검은 나 전 의원의 사건을 형사1부(변필검 부장검사)에서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지난 2월 25일 이후 검찰의 고발인 조사는 약 7개월 만에 재개된다.

시민단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9월 16일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음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나 전 의원이 자녀의 입시과정과 학사관리에서 대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특혜 의혹과 홍신학원 사학비리 문제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간 검찰은 고발인 신분으로 안진걸 소장을 4번 불러 조사하고, 방정균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을 한 차례 조사했다. 첫 고발이 이뤄진 지 1년이 넘었지만, 검찰은 아직 피고발인인 나 전 의원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다.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실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하는 예로 많은 국민에게 질타를 받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고발인 조사 재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소장은 "범국민적으로 관심 있고, 분노한 이슈이고, 다른 사례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확실한 비리인데 수사가 많이 늦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봐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년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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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교단 총회 <4·끝> 고신·합신예장고신은 오는 22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을 포함해 전국 24개 회집 장소에 흩어져 사상 첫 온라인 총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모이는 게 가능했던 지난해 9월 총회 모습. 국민일보DB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은 오는 22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신대원)을 포함해 전국 24개 회집 장소에서 제70회 총회를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신대원을 중앙본부로 삼아 노회별로 회집 장소에 모여 화상회의에 참여한다.

예장고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총회 일정을 세분화했다. 22일 조직총회, 24일 부회의, 10월 6일 정책총회로 분산 개최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조직총회는 개회예배와 함께 임원 선거, 새로 선출된 임원들 인준이 이뤄진다. 부회의는 예장고신 내 15개 상임위가 각각 모여 진행한다. 각 상임위 위원은 9명으로 전문 위원까지 포함해도 20명 내외라 정부의 방역 방침하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뒤인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정책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다는 전제로 다 같이 모여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정책총회 특성상 온라인으로는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만약 이때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정책총회를 연기할 방침이다.

예장고신 총회의 주요 쟁점은 정책총회 때 노출될 전망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이단성 여부,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헌의안 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장고신 이단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총회 때 올라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단옹호단체 및 전광훈 목사 이단옹호자 규정에 관한 질의’ 건을 1년간 연구한 결과 “한기총과 전 목사를 각각 이단 옹호 단체와 이단옹호자로 규정함이 가한 줄 안다”고 결론 내렸다.

예장합신의 제105회 총회 역시 오는 22일 사상 처음으로 실시간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총회장 문수석 목사가 시무하는 경남 창원 벧엘교회에 마련된 총회장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총회 임원들과 각 노회 대표 1인씩만 참석한다. 각 노회는 자체적으로 50명 이하의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화상으로 참여한다. 총회 본부에서는 이들 노회별로 한 채널씩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의 모든 임원선거는 지난해에 이어 모바일 투표 시스템 스마트보트로 진행된다. 이번에 상정된 헌의안은 모두 10개다. 주요 쟁점은 ‘전광훈과 한기총을 이단과 이단 옹호 단체로 각각 규정 청원’ ‘김대옥씨 이단 규정 청원’ ‘목회자의 목회와 겸업(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연구 보고’ ‘총회 또는 노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변경 청원’ ‘과거 총회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소책자 제공 청원’ 등이다.

황인호 임보혁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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