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北 피격 청문회·추미애 특검' 얻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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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끝나고 전운 감독 국회
자신감 보인 김태년 VS 읍소한 주호영
주호영 "선거 때 다른 선택하더라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석 연휴가 끝난 4일,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엔 전운이 감돌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재차 확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후 만찬 회동을 통해 사실상의 전초전을 치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9월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통과를 원만하게 합의 처리한 데 대해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누고 추석연휴를 마무리하면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사안별 구체적 논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하반기 정기 국회의 목표로 삼은 △경제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및 규탄 결의안 채택△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 특검 등 현안에 대한 탐색전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다음날, 긴급 화상의원총회에서 더 치열하게 싸우고 전투력을 올리는 방안을 장시간 논의했다"며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추석 민심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들끓는 분노'를 전해들었을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는, 사건 지휘권을 가진 장관이 수차례 결백하다고 미리 가이드라인을 지시하며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수천년 전부터 내려온 '자기 사건에 대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다. 반드시 제대로 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는 만나는 자리마다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소훼 사건에 대해서도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이런 울분을 토하면서 야당은 뭐하고 있느냐는 질책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다. 협상력을 인정받은 '전략통' 주 원내대표지만, 절대적 수적 열세에 시달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어떻게든 이번 정기 국회에 처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경제3법'이나 공수처 출범에 대해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긍정적 신호를 보내둔 상태라 입지는 더 좁아졌다는 평가다. 민주당 과제인 '경제3법' 처리나 공수처 출범 협조를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 위원장의 개천절 만남에 대해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조만간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자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공언했다"며 "약속대로 추천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지만 마냥 지연할 수는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175석이나 가지고 있으니, 야당이 국회에서 떠들어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무례하게, 무도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 힘만이 이걸 저지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들이 여론조사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에 '이건 아니다'고 확실히 표시해야 고칠 수 있다며 "선거 때는 또 다른 선택을 하시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단호히 '노'라고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추석 연휴 끝나고 전운 감독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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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석 연휴가 끝난 4일,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엔 전운이 감돌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재차 확인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후 만찬 회동을 통해 사실상의 전초전을 치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9월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통과를 원만하게 합의 처리한 데 대해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누고 추석연휴를 마무리하면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사안별 구체적 논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하반기 정기 국회의 목표로 삼은 △경제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및 규탄 결의안 채택△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 특검 등 현안에 대한 탐색전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다음날, 긴급 화상의원총회에서 더 치열하게 싸우고 전투력을 올리는 방안을 장시간 논의했다"며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추석 민심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들끓는 분노'를 전해들었을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는, 사건 지휘권을 가진 장관이 수차례 결백하다고 미리 가이드라인을 지시하며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수천년 전부터 내려온 '자기 사건에 대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다. 반드시 제대로 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는 만나는 자리마다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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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다. 협상력을 인정받은 '전략통' 주 원내대표지만, 절대적 수적 열세에 시달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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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 위원장의 개천절 만남에 대해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조만간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자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공언했다"며 "약속대로 추천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지만 마냥 지연할 수는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175석이나 가지고 있으니, 야당이 국회에서 떠들어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무례하게, 무도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 힘만이 이걸 저지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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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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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대 대통령 전두환 씨, 지난 2015년 서거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2009년 서거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부터). /더팩트 DB
☞ <상>편에서 계속
전두환 씨, 집 공시가 최근 5년 전보다 70% 상승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과거 역대 대통령은 오랜 기간 한 집에 머무른 공통점이 있다. '비강남권'에 있는 사저는 한국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은 지도자들과 함께 긴 세월을 지냈다. 때문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조명을 받기도 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봤을 법하다. 과거 대통령 '터전'은 지금도 '그곳'에 있다.
대통령 사저는 역사적 상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세기가 넘는 사저부터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주택도 있다. 물론 사저는 개인 보금자리이다.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거리가 멀어진 역대 대통령들의 사저 값은 얼마일까. <더팩트>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지를 둔 역대 대통령(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박근혜)의 집값을 살펴봤다.
제15대 대통령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가 생전 지냈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 내부. /남용희 기자
◆ '소유권 분쟁' DJ 사저 개별공시주택가격 '32.5억'
'민주화의 상징'으로 불렸던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에서 지난 2009년 서거하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살았다. DJ 사저는 군사독재시절 55차례 가택 연금을 당해 감옥과도 같은 곳이며 동시에 역사적인 공간이다.
동교동계는 김 전 대통령이 가택 연금 등으로 고초를 겪었던 1973년부터 곁을 지킨 가신그룹을 뜻한다. 야당 시절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그를 보좌했던 측근들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함께 한국 정치의 양대 산맥을 이뤄왔다. 그만큼 상도동 사저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크다.
DJ는 2003년 2월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 후 동교동 사저에서 지냈다. 1995년 동교동 자택을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에게 넘겨주고 일산으로 이사하면서 동교동 생활을 끝내는 듯했지만, 5년 임기를 마치고 결국 동교동으로 돌아왔다.
DJ가 생전 지내던 동교동 집은 588.4㎡(178평)이다. 임기 후반기였던 2001년 11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지었다. 서울 부동산조회시스템에 따르면 DJ 사저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2019년 1월 기준 32억5000만 원이다. 2016년(22억2000만 원)보다 10억 원 이상 올랐다. 올해 기준은 공시되지 않았다.
고 이희호 여사 소유였던 동교동 사저를 둘러싸고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은 이복형제다.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제14대 대통령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살았던 사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와 쌍벽을 이뤘다. /이효균 기자
◆ YS 정치 역경 함께해온 상도동 사저 '13.3억'
생전 민주개혁을 추구했던 고 김영삼(YS) 전 대통령 사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다. DJ 사저만큼이나 굴곡진 그의 정치 역정을 함께했다. 대표적인 예로 1983년 5월 신민당 총재였던 당시 언론통제 해제, 정치범 석방,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요구하며 자택에서 단식 투쟁을 벌였다. 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에 반대하다 '초산 테러'를 당한 곳이기도 하다.
YS 정치 인생에서 '상도동계'를 빼놓을 수 없다. DJ의 '동교동계'와 경쟁 계파였던 '상도동계'는 김수한·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거물급 정치인사를 배출했다. 마찬가지로 YS의 사저가 있는 지명을 따 '상도동계'라고 불려왔다.
대통령 재임 '역사 바로 세우기'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등 굵직한 업적도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경제위기를 맞기도 한 그는 퇴임 후 상도동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냈다. 1969년부터 약 46년 동안 상도동 집에서 지냈다. 이 과정에서 붕괴 위험으로 한 차례 새로 지었다.
YS 상도동 집은 333.8㎡(101평)에 1층 152㎡(46평), 2층 109㎡(33평) 구조로, 앞서 서술한 전직 대통령 사저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다. YS 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2020년 1월 기준 13억300만 원으로 지난해(14억9000억 원)보다 줄었다.
김 전 대통령은 2011년 재산 50억 원의 사회 환원을 약속하면서 사저를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했지만, 김영삼민주센터가 기념도서관을 건립하면서 큰 빚 때문에 압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현재는 YS 가족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씨 주택 외관. 전 씨 집은 대지 면적이 818.9㎡(247.7평)에 건물 238㎡(72평) 규모로, '연희궁'으로도 불린다. /남용희 기자
◆ '연희동 이웃' 전두환·노태우 집 '대조'
1997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내란·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11~12대 대통령 전두환(89)·13대 대통령 노태우(88) 씨는 가까이 살고 있다. '육사 동기'인 두 사람은 각각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자택에서 지내고 있다.
2628억 원의 추징금을 이미 완납한 노 씨와는 달리 전 씨는 추징금 2205억 원 중 991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검찰이 2013년 9월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압류했고, 2018년 전 씨 측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 재산인 자택 처분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아 있다.
검찰이 압류한 전 씨 자택의 단층 본채는 부인 이 씨, 별채는 셋째 며느리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 집은 대지 면적이 818.9㎡(247.7평)에 건물 238㎡(72평) 규모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별채까지 갖추고 있어 '연희궁'으로도 불린다.
본채와 별채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올해 1월 기준 각각 30억3700만 원, 11억4500만 원으로 평가됐다. 5년 전인 2016년(본채 17억5000만 원·별채 6억5800만 원)과 비교하면 각각 73.5%, 74%씩 올랐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노태우 씨 자택. 전 씨의 집과 가까이 있다. 올해 1월 기준 개별주택공시가격은 15억5000만 원이다. /뉴시스
노 씨의 집은 전 씨 집과 직선거리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있다. 대지면적 437㎡(132평)에 건물연면적 349.04㎡(119평) 규모의 주택이다. 임기 말 소규모로 보수 공사를 했으며, 과거 양옥 건축물이다. 같은 기준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은 15억5000만 원이다. 2016년(9억5700만 원)보다 62% 증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과 수도권 등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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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대 대통령 전두환 씨, 지난 2015년 서거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2009년 서거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부터). /더팩트 DB☞ <상>편에서 계속
전두환 씨, 집 공시가 최근 5년 전보다 70% 상승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과거 역대 대통령은 오랜 기간 한 집에 머무른 공통점이 있다. '비강남권'에 있는 사저는 한국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은 지도자들과 함께 긴 세월을 지냈다. 때문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조명을 받기도 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봤을 법하다. 과거 대통령 '터전'은 지금도 '그곳'에 있다.
대통령 사저는 역사적 상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세기가 넘는 사저부터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주택도 있다. 물론 사저는 개인 보금자리이다.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거리가 멀어진 역대 대통령들의 사저 값은 얼마일까. <더팩트>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지를 둔 역대 대통령(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박근혜)의 집값을 살펴봤다.
제15대 대통령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가 생전 지냈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 내부. /남용희 기자◆ '소유권 분쟁' DJ 사저 개별공시주택가격 '32.5억'
'민주화의 상징'으로 불렸던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에서 지난 2009년 서거하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살았다. DJ 사저는 군사독재시절 55차례 가택 연금을 당해 감옥과도 같은 곳이며 동시에 역사적인 공간이다.
동교동계는 김 전 대통령이 가택 연금 등으로 고초를 겪었던 1973년부터 곁을 지킨 가신그룹을 뜻한다. 야당 시절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그를 보좌했던 측근들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함께 한국 정치의 양대 산맥을 이뤄왔다. 그만큼 상도동 사저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크다.
DJ는 2003년 2월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 후 동교동 사저에서 지냈다. 1995년 동교동 자택을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에게 넘겨주고 일산으로 이사하면서 동교동 생활을 끝내는 듯했지만, 5년 임기를 마치고 결국 동교동으로 돌아왔다.
DJ가 생전 지내던 동교동 집은 588.4㎡(178평)이다. 임기 후반기였던 2001년 11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지었다. 서울 부동산조회시스템에 따르면 DJ 사저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2019년 1월 기준 32억5000만 원이다. 2016년(22억2000만 원)보다 10억 원 이상 올랐다. 올해 기준은 공시되지 않았다.
고 이희호 여사 소유였던 동교동 사저를 둘러싸고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은 이복형제다.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제14대 대통령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살았던 사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와 쌍벽을 이뤘다. /이효균 기자◆ YS 정치 역경 함께해온 상도동 사저 '13.3억'
생전 민주개혁을 추구했던 고 김영삼(YS) 전 대통령 사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다. DJ 사저만큼이나 굴곡진 그의 정치 역정을 함께했다. 대표적인 예로 1983년 5월 신민당 총재였던 당시 언론통제 해제, 정치범 석방,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요구하며 자택에서 단식 투쟁을 벌였다. 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에 반대하다 '초산 테러'를 당한 곳이기도 하다.
YS 정치 인생에서 '상도동계'를 빼놓을 수 없다. DJ의 '동교동계'와 경쟁 계파였던 '상도동계'는 김수한·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거물급 정치인사를 배출했다. 마찬가지로 YS의 사저가 있는 지명을 따 '상도동계'라고 불려왔다.
대통령 재임 '역사 바로 세우기'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등 굵직한 업적도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경제위기를 맞기도 한 그는 퇴임 후 상도동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냈다. 1969년부터 약 46년 동안 상도동 집에서 지냈다. 이 과정에서 붕괴 위험으로 한 차례 새로 지었다.
YS 상도동 집은 333.8㎡(101평)에 1층 152㎡(46평), 2층 109㎡(33평) 구조로, 앞서 서술한 전직 대통령 사저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다. YS 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2020년 1월 기준 13억300만 원으로 지난해(14억9000억 원)보다 줄었다.
김 전 대통령은 2011년 재산 50억 원의 사회 환원을 약속하면서 사저를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했지만, 김영삼민주센터가 기념도서관을 건립하면서 큰 빚 때문에 압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현재는 YS 가족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씨 주택 외관. 전 씨 집은 대지 면적이 818.9㎡(247.7평)에 건물 238㎡(72평) 규모로, '연희궁'으로도 불린다. /남용희 기자◆ '연희동 이웃' 전두환·노태우 집 '대조'
1997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내란·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11~12대 대통령 전두환(89)·13대 대통령 노태우(88) 씨는 가까이 살고 있다. '육사 동기'인 두 사람은 각각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자택에서 지내고 있다.
2628억 원의 추징금을 이미 완납한 노 씨와는 달리 전 씨는 추징금 2205억 원 중 991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검찰이 2013년 9월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압류했고, 2018년 전 씨 측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 재산인 자택 처분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아 있다.
검찰이 압류한 전 씨 자택의 단층 본채는 부인 이 씨, 별채는 셋째 며느리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 집은 대지 면적이 818.9㎡(247.7평)에 건물 238㎡(72평) 규모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별채까지 갖추고 있어 '연희궁'으로도 불린다.
본채와 별채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올해 1월 기준 각각 30억3700만 원, 11억4500만 원으로 평가됐다. 5년 전인 2016년(본채 17억5000만 원·별채 6억5800만 원)과 비교하면 각각 73.5%, 74%씩 올랐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노태우 씨 자택. 전 씨의 집과 가까이 있다. 올해 1월 기준 개별주택공시가격은 15억5000만 원이다. /뉴시스노 씨의 집은 전 씨 집과 직선거리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있다. 대지면적 437㎡(132평)에 건물연면적 349.04㎡(119평) 규모의 주택이다. 임기 말 소규모로 보수 공사를 했으며, 과거 양옥 건축물이다. 같은 기준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은 15억5000만 원이다. 2016년(9억5700만 원)보다 62% 증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과 수도권 등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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