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양승태, 김명수·우리법에 트라우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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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이 2003년 4차 사법파동의 경험으로 우리법연구회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전 행정처 심의관 법정 증언…'인사모 와해'의 전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에서 한차례 고배를 마신 것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법농단 사태의 한 축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의혹의 배경이 되는 셈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는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심의관은 2016년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제1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임 전 차장의 지시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의 수뇌부들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고, 연구회 소멸을 도모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제도를 비롯해 사법행정에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는 이유다.
이날 김 전 심의관의 증언에 따르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의혹은 양 전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의 악연에서 비롯한다. 2011년 8월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발기인들은 대부분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에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 부정적 감정이 국제인권법연구회까지 번졌다는 설명이다.
검사: 증인은 2003년경 우리법연구회가 주도한 사법파동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김 대법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가 매우 신랄하게 비판해 불쾌감을 느꼈고, 결국 (대법관이 아닌) 특허법원장으로 가게 된 양 전 대법원장으로선 김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임 전 차장에게 들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 전 심의관: 네, 맞습니다.
2003년은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대법관 임명 제청을 눈앞에 둔 시기였다. 하지만 대법관의 단꿈은 7개월 만에 끝나고 말았다. 같은 해 8월 법관들이 기수와 서열에 따른 경직된 대법관 임명 제청 문화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제4차 사법파동이었다.
4차 사법파동을 이끈 법관들은 대부분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었다. 사법파동의 계기가 된 건 전국 법관 대표회의였다. 법원행정처 차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양 전 대법원장은 그곳에서 김 대법원장을 마주했다. 당시 수원지법 부장판사였던 김 대법원장은 법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대법관 인사를 왜 이렇게 하느냐"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으로선 불쾌함을 안고 특허법원장직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돌고 돌아 사법부 수장직을 거머쥔 양 전 대법원장은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법연구회와 회원이 상당수 겹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연구회를 소멸시킬 방안을 모색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이다.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법관 시절 경직된 대법관 임명 제청 제도를 정면 비판한 전력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양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수뇌부들의 와해 방안 모색 지시는 임 전 차장에게까지 내려졌고 실무는 김 전 심의관과 같은 심의관들의 몫이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김 전 심의관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2016년 3월 '전문분야 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이라는 문건을 생산했다. 임 전 차장이 남긴 포스트잇 형식 메모와 그의 구두 설명 등을 오롯이 담아낸 문건이었다. 그의 동료들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 방안',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 방안' 등의 문건을 써 내려갔다.
이 문건들의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규모를 줄여 나아가 소멸하게 하려는 묘책이 담겼다.
연구회 중복 가입자를 정리해 최근에 만들어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탈퇴하게 하거나, 젊은 법관들의 관심을 끌만한 다른 연구회를 만들어 회원들의 관심을 돌리는 방안 등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도 그 대상이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 같은 내용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은 전문분야 연구회 구조를 개편할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시대가 변한 만큼 법관들의 연구회 구조도 전면 개편이 필요해 논의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또한 문건에 기재된 중복 가입자 정리 방안 등이 실행에 옮겨진 적도 없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당시 자신이 주재한 실장급 회의에서 조금 화난 목소리로 "이 문제는 더 이상 꺼내지 말자"라며 '무대응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김 전 심의관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려는 변호인의 물음에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를 '와해하겠다'라는 방안은 제 문건에 없었다. 이 모임을 와해하라는 명시적 지시 역시 받은 적 없다"라고 동의했다. 임 전 차장이 실장 회의에서 무대응 결론을 내렸다는 것에는 "몰랐다"라고 답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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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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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으로 출시될 예정인 갤럭시S20 FE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신제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여 스마트폰 사업의 활로를 뚫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을 통해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2 시리즈와 박빙의 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상반기 출시하였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20 시리즈의 주요 기능은 유사하게 유지하되 출고 가격은 120만원대의 갤럭시S20에 비해 35만원가량 낮출 것으로 전망되며 많은 대기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 출고 가격은 89만9800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갤럭시S20 FE는 전면 3200만 화소 카메라, 후면 1200만 화소 초광각, 1200만 화소 광각, 800만 화소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었다. 후면 카메라의 경우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큰 듀얼 픽셀 이미지 센서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욱 밝고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6.5인치의 플랫 디스플레이는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하고 128GB 저장 공간, 6GB 램, '퀄컴'의 스냅드래곤865 칩 셋 등을 갖추었다. 배터리의 용량은 4,500mAh이며, 고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못지않은 성능을 선보인다.
애플은 사상 첫 5G 지원 아이폰인 아이폰12 시리즈를 이달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1차 출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적은 없었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출시가 지연된 것과 더불어 5G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된 한국에서 초반 흥행 몰이를 하기 위한 전략으로 1차 출시 국가에 포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이폰12 시리즈는 5.4인치 아이폰12 미니, 6.1인치 아이폰12와 아이폰12 PRO, 6.7인치 아이폰12 PRO MAX 4종의 모델로 구성될 전망이다.
다양한 신제품의 출시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아이폰X, 아이폰XR, 갤럭시S9, 갤럭시노트9 등의 구형 스마트폰을 재고 정리하기 위해 무료로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폰 공동 구매 카페 '핫버스폰'이 화제가 되고 있다. 무료 판매 행사 뿐만 아니라 갤럭시S20 FE에 대한 가격 할인 사전 예약 프로모션과 갤럭시노트20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30만원의 추가 할인을 보장하고 있는 갤럭시S20 FE의 사전 예약 행사의 경우 현재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는 45만원가량의 공시 지원금이 책정될 경우 15만원대로 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된다. 더불어 8만원대 요금제 사용 소비자가 선택 약정을 통해 구매할 경우 2년간 50만원가량의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동안 3천여명 소비자의 선택이 이어진 '핫버스폰'의 갤럭시노트20 할인 행사는 50만원까지 상향된 공시 지원금을 등에 업고 보조금까지 인상되며 20만원대의 '특가'가 제시되고 있다. 갤럭시노트20은 추석 이후에도 인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밖에도 LG 윙, 아이폰12에 대한 사전 예약 또한 준비되어 있다. 세부 사항은 네이버 카페 '핫버스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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