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인기 전의원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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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30일 선고
이인기 전 국회의원. 뉴시스DB.[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기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7일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기 전 국회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박모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이 구형됐다.
이모씨 등은 선거운동 당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다.
변호인은 이 전 의원 등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의원측은 "여러 차례 다수로부터 관련 소문을 듣게 됐고 이미 파다하게 퍼진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 후보에게 해명을 촉구했을 뿐"이라며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공표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으며 법조인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자가 허위사실을 퍼뜨릴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전부 내 책임이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지난 8월 첫 공판에서도 이 전 의원은 "관련 이야기를 사실로 믿을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고령·성주·칠곡 예비후보로, 상대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의 선고는 오는 30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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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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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박모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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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측은 "여러 차례 다수로부터 관련 소문을 듣게 됐고 이미 파다하게 퍼진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 후보에게 해명을 촉구했을 뿐"이라며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공표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으며 법조인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자가 허위사실을 퍼뜨릴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전부 내 책임이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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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고령·성주·칠곡 예비후보로, 상대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의 선고는 오는 3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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