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유의 오늘의 운세 2020년 10월 11일 일요일(음력 8월 25일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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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10월 11일 일요일(음력 8월 25일 정해)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늦어있던 공부에 재미가 붙어진다.60년생 걱정스러운 잔소리에 귀를 열어보자.72년생 조용했던 준비가 세상에 알려진다.84년생 손에 잡기 전에 긴장을 더해보자.96년생 보고 싶던 만남 마음을 나눠보자.
▶ 소띠
49년생 장담했던 것에 말문이 막혀진다.61년생 날짜 시간에 분명함을 지켜내자.73년생 못난 자격지심에 고개가 숙여진다.85년생 순종하지 않는 까칠함을 보여주자.97년생 힘들고 궂은일에 소매를 걷어내자.
▶ 범띠
50년생 고집을 꺾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62년생 측은하고 대견한 정성을 볼 수 있다.74년생 싫다 했던 것이 보석으로 변해간다.86년생 반가운 부름 시름을 잠시 잊어보자.98년생 서운함은 잠시 이해를 더해보자.
▶ 토끼띠
51년생 부끄럽지 않은 가장 힘을 다시 하자.63년생 때가 아니다. 숨고르기를 해보자.75년생 한 잔 술이 그리운 쓸쓸함이 온다.87년생 부족함 채워주는 배움을 가져보자.99년생 반성하지 않았던 대가를 치러낸다.
▶ 용띠
52년생 든든한 지원에 용기가 솟아난다.64년생 어설픈 욕심 고생문을 넘어선다.76년생 재촉하지 않아도 빠름을 가져보자.88년생 시험 끝난 후에 해방감을 볼 수 있다.00년생 달라져있던 것과 의기투합 해보자.
▶ 뱀띠
41년생 따뜻한 이웃의 도움을 받아내자.53년생 밤이 늦어져도 축하가 이어진다.65년생 경험으로 다져진 실력을 펼쳐내자.77년생 비싼 값 부르는 최고가 되어보자.89년생 사랑과 칭찬을 한 몸에 받아낸다.
▶ 말띠
42년생 보기 힘든 구경이 미소를 불려낸다.54년생 힘찬 기지개로 부진을 깨어내자.66년생 풍요로운 수확 안 먹어도 배부르다.78년생 뾰족한 솜씨를 깎고 다듬어보자.90년생 질이 다르던 노력 기회를 잡아낸다.
▶ 양띠
43년생 반대가 없는 적극 찬성을 보내주자.55년생 복 받은 하루 천국이 부럽지 않다.67년생 소리 없는 방해가 발목을 잡아낸다.79년생 남의 말 험담 곤욕을 치를 수 있다.91년생 받기만 했던 것을 되갚아 줄 수 있다.
▶ 원숭이띠
44년생 뜨거웠던 열정 찬바람이 불러온다.56년생 약속 받지 못하는 거래는 거절하자.68년생 큰 소리 오고 가는 섭섭함이 온다.80년생 아는 척 거드름 불청객이 될 수 있다.92년생 순간을 참아내야 눈물을 막아낸다.
▶ 닭띠
45년생 꿀 맛 나는 여유 일탈을 가져보자.57년생 통쾌한 승리 기쁜 눈물이 흘려진다.69년생 신뢰를 잃으면 경쟁에서 뒤쳐진다.81년생 실패를 이겨낸 완성을 볼 수 있다.93년생 청춘의 특권 어려움과 맞서보자.
▶ 개띠
46년생 어디로 갈 줄 모르는 난감함이 온다.58년생 싫다 배짱으로 이름값을 올려보자.70년생 변하지 않는 차분함을 지켜내자.82년생 꽃이 질투하는 만남을 가져보자.94년생 알고 있는 순서 모범생이 되어보자.
▶ 돼지띠
47년생 손님 끊이지 않는 경사를 맞이한다.59년생 훈수나 간섭 고단함만 남겨진다.71년생 높아만 보이던 자리에 설 수 있다.83년생 냄새부터 맛있는 대접을 받아보자. 95년생 인정받지 못하는 수고는 피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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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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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사진은 이 사건 담당 검사와 피의자 측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방송 중, 고인의 수술 장면이 찍힌 CCTV 화면. /유튜브 갈무리
검사 불기소 처분 뒤집은 '재정신청' 인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법정에 서게 됐다.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유족의 재정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재정신청이란 특정 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사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로 고등법원이 검사의 기소를 강제하는 제도다.
◆사건 발생 4년 만에 '의사 면허'도 법정에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는 2016년 대학생 권 씨를 수술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씨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방치로 수술실에 홀로 남은 간호조무사 전모 씨가 권 씨의 출혈을 지혈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같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와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는데, 검찰은 이 중 일부만을 받아들인 것이다.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의사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기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월 MBC PD수첩은 '검사와 의사 친구' 편에서 권 씨 사건 담당 검사 A씨와 피의자 측 변호사 B씨가 같은 대학을 나와 서로 법률 지원을 주고 받은 점 등을 들어 유착 관계라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
유족은 의료법 위반 혐의 불기소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 당했고, 지난 2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사건을 받아든 서울고법은 6일 재정신청을 인용하며 "재정신청 대상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소제기를 명한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권 통제할 유일한 제도지만 '영점대' 인용률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법원이라는 외부 기관이 다시 판단할 사실상 유일한 제도로,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권 씨의 유족과 같은 억울한 사건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할 몇 안되는 제도 중 하나지만 인용률은 '바늘 구멍'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0%대다. 2019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불복해 사건 당사자가 낸 재정신청은 접수 3만 2977건 중 107건만 인용돼 인용률은 0.32%에 불과했다. 2018년 0.52%, 2017년 0.87%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법원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통감해 올해 초 재정신청 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반년간 재정신청 인용률은 소폭 올라 0.51%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당사자 권리 구제는 물론 검찰의 기소권 행사를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신청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중견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할 굉장히 좋은 제도"라며 "그동안 법원이 재정신청에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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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사진은 이 사건 담당 검사와 피의자 측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방송 중, 고인의 수술 장면이 찍힌 CCTV 화면. /유튜브 갈무리검사 불기소 처분 뒤집은 '재정신청' 인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법정에 서게 됐다.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유족의 재정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재정신청이란 특정 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사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로 고등법원이 검사의 기소를 강제하는 제도다.
◆사건 발생 4년 만에 '의사 면허'도 법정에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는 2016년 대학생 권 씨를 수술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씨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방치로 수술실에 홀로 남은 간호조무사 전모 씨가 권 씨의 출혈을 지혈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같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와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는데, 검찰은 이 중 일부만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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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법원이라는 외부 기관이 다시 판단할 사실상 유일한 제도로,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권 씨의 유족과 같은 억울한 사건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할 몇 안되는 제도 중 하나지만 인용률은 '바늘 구멍'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0%대다. 2019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불복해 사건 당사자가 낸 재정신청은 접수 3만 2977건 중 107건만 인용돼 인용률은 0.32%에 불과했다. 2018년 0.52%, 2017년 0.87%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법원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통감해 올해 초 재정신청 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반년간 재정신청 인용률은 소폭 올라 0.51%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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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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