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춘풍추상'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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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감찰단, 당 공직사 비위 조사 착수
청렴신고사이트·성비위신고센터 가동
'기강잡기, 결코 명목상에 그치지 않을 것'
라임·옵티머스 사태 "법대로 철저히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공수처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당내 인사들을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당 윤리감찰단은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를 상대로 다주택·비위 조사에 착수했다. 기강잡기를 통해 선제적으로 악재를 털어내고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은 소수의 인사들과 함께 보안을 유지한 채 조사 계획을 수립 중이며 완료 되는대로 이 대표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광온 사무총장은 당내 인사들의 윤리문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청렴신고사이트 개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성비위·성추행 신고상담센터도 가동된다.
이 대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강도는 작지 않을 전망이다. 이개호 특보단장은 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당의 덩치가 굉장히 커졌는데 질서가 무너지면 오히려 국정에 걷잡을 수 없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질서있는 국정의 뒷받침 차원으로 보면, 당의 기강이 서 있어야 하고 윤리감찰단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직·김홍걸 의원 사례에서 보면 명목상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신중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우유부단하다는 평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과감하고 가차없이 실행에 들어간다"고 했다. '춘풍추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춘풍추상이란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의 줄인 말로,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반드시 갖춰야할 덕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영민 비서실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여권 주요인사들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의 평가는 박하다. '공직자 1주택'을 강조했던 노 실장은 두 채의 집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서울 강남이 아닌 청주의 자택을 매각했다가 논란이 되자 다시 서울 주택을 매각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만남을 '검언유착'이라고 몰아붙였던 추 장관은 정작 본인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지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춘풍추상'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왔다.
같은 맥락에서 선거법 위반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이 대표의 '춘풍추상'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는 오는 15일로 그 전에 본회의를 소집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검찰의 조사가 가능하다. 민주당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임은 물론이다.
또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 4명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권력형 비리'로 비화될 공산이 크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도 나왔다.
여권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날 '킹 세종 더 그레이트'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여권 인사 연루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대로 철저히 수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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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공수처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당내 인사들을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당 윤리감찰단은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를 상대로 다주택·비위 조사에 착수했다. 기강잡기를 통해 선제적으로 악재를 털어내고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은 소수의 인사들과 함께 보안을 유지한 채 조사 계획을 수립 중이며 완료 되는대로 이 대표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광온 사무총장은 당내 인사들의 윤리문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청렴신고사이트 개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성비위·성추행 신고상담센터도 가동된다.
이 대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강도는 작지 않을 전망이다. 이개호 특보단장은 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당의 덩치가 굉장히 커졌는데 질서가 무너지면 오히려 국정에 걷잡을 수 없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질서있는 국정의 뒷받침 차원으로 보면, 당의 기강이 서 있어야 하고 윤리감찰단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직·김홍걸 의원 사례에서 보면 명목상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신중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우유부단하다는 평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과감하고 가차없이 실행에 들어간다"고 했다. '춘풍추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춘풍추상이란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의 줄인 말로,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반드시 갖춰야할 덕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영민 비서실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여권 주요인사들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의 평가는 박하다. '공직자 1주택'을 강조했던 노 실장은 두 채의 집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서울 강남이 아닌 청주의 자택을 매각했다가 논란이 되자 다시 서울 주택을 매각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만남을 '검언유착'이라고 몰아붙였던 추 장관은 정작 본인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지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춘풍추상'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왔다.
같은 맥락에서 선거법 위반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이 대표의 '춘풍추상'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는 오는 15일로 그 전에 본회의를 소집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검찰의 조사가 가능하다. 민주당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임은 물론이다.
또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 4명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권력형 비리'로 비화될 공산이 크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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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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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공시가격 3억 원~6억 원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윤정원 기자
3억 원~6억 원 주택에 '재산세 폭탄'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증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세금이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층에도 극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5조1138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상치(3조3210억 원) 대비 54%(1조7928억 원) 급증한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세수가 1.1%(3조1051억 원) 수준만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지만 종부세는 고공행진이 예견돼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완화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서민 감세·부자 증세'가 골자였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2018년에 이어 2년 만에 또다시 종부세 최고세율에 손을 대며 최대 6%까지 끌어올렸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며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등 온갖 세제를 쏟아냈다.
개정안은 부자들만을 향한 '핀셋 증세'로 여겨졌다. 실제 개정안 발표 직후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가 맞느냐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고소득층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는 국제 추세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었다. 지난 8일 진행된 기재위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신설·강화하고 있는 과세 대상이 대부분 거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다며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원구의 경우 올해 3억 원~6억 원 구간이 부담하는 재산세 총액이 178억 원에 달했다. /더팩트 DB
하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세제에 따른 서민층의 피해 역시 커진 상황이다. 공시가격 3억 원~6억 원 부동산을 보유한 중산층은 '재산세 직격탄'을 맞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공시가격 3억 원~6억 원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많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에서는 많게는 10배 이상 비중이 급증했다.
노원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억 원~6억 원 구간이 부담하는 재산세 총액이 22억8000만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178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재산세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9%에서 55%로 급증했다. 도봉구의 경우 총액은 9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비중은 6.3%에서 40.6%로 늘었다.
△금천구 1억6000만 원(2.0%)→42억 원(38.2%) △관악구 44억 원(23.4%)→133억 원(51.5%) △구로구 9억 원(8.4%)→58억 원(42.9%) 등도 상승폭이 컸다. △중랑구(14억 원(10.2%)→81억 원(44.9%) △성북구(38억 원(14.2%)→210억 원(55.1%) △은평구(30억 원(14.4%)→151억 원(47.6%)도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및 증세 관련 기사 댓글에는 "코로나로 국민들이 전례 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부는 곳간이 비었다며 세금을 올릴 궁리만 한다", "이제는 세금인지, 벌금인지 헷갈린다. 고소득층에서 다 뜯어내고 부족하니 슬슬 저소득층에도 손을 내 뻗는다", "빚 잔뜩 내서 어렵사리 집 한 채 마련한 건데 정부는 벼룩의 간을 먹으려 한다"고 호소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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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증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세금이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층에도 극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5조1138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상치(3조3210억 원) 대비 54%(1조7928억 원) 급증한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세수가 1.1%(3조1051억 원) 수준만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지만 종부세는 고공행진이 예견돼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완화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서민 감세·부자 증세'가 골자였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2018년에 이어 2년 만에 또다시 종부세 최고세율에 손을 대며 최대 6%까지 끌어올렸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며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등 온갖 세제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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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1억6000만 원(2.0%)→42억 원(38.2%) △관악구 44억 원(23.4%)→133억 원(51.5%) △구로구 9억 원(8.4%)→58억 원(42.9%) 등도 상승폭이 컸다. △중랑구(14억 원(10.2%)→81억 원(44.9%) △성북구(38억 원(14.2%)→210억 원(55.1%) △은평구(30억 원(14.4%)→151억 원(47.6%)도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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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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