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진중권 상대 ‘똘마니’ 소송, 인권위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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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김 의원 소송 중단 권고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진정 인권위 제출 /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한 것”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지난 9일 김 의원에게 소송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 측은 진정에서 “김 의원이 진 전 교수의 ‘조국 똘마니’ 표현을 문제 삼아 소를 제기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으로 진 전 교수뿐 아니라 현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똘마니는 사안에 따라서는 하수인 정도로 인식되는, 비난 정도가 높지 않은 표현”이라며 “소송이 끝까지 진행된다면 앞으로 국민은 정치인을 비판할 때 소송을 각오해야 하고, 이는 대단히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 6월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지적한 유튜브 채널 시사발전소 출연 내용이 담긴 기사의 링크를 걸고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봐”라며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그래서 이 친구랑 김남국은 절대 국회 들여놓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라며 “지금 모양이 무척 다급한가 보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아무래도 라임 사태가 심상치 않은 모양”이라며 “연결고리가 체포되니, 일제히 발악을 하듯이 과잉반응을 한다”고 1조원대에 이르는 판매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연관지어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또 김 의원이 제기한 소장을 받았다며 “내가 ‘김용민이 라임 비리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인데 웃음이 나오는 수준”이라며 “아니, 당시 김용민은 의원도 아니고 그냥 노바디였는데 라임에서 뭐하러 그 친구를 로비 대상으로 삼느냐”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며 “자기가 무슨 강기정쯤 되는 줄 아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라임운용의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서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 대해 “사기·날조”라고 반박하고,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자신의 발언을 김 의원이 오해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진 전 교수의 설명인 셈이다.

진 전 교수는 김 의원을 겨냥해 “자기 문해력이 부족한 책임을 왜 나한테 묻는지, 나중에 소장과 저의 답변서를 공개하겠다”며 “잔머리 굴리는 게 앙증맞기도 하고 완전히 코미디”라고 비아냥댔다.

그러면서 “저는 분명히 김 의원한테 소를 취하할 기회를 줬다”며 강조했다.

이 발언은 전날 김 의원이 페북에서 “사과할 기회를 드렸음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찼다.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경고한 데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진 전 교수는 또 “요즘 정권 사람들이 ‘무관용’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며 “그것은 이들의 철학이 애초에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볼테르를 인용해 가면 열심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가 권력에 올라서면 생각이 홱 달라지는 것”이라며 “결국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외쳤던 것은 철학의 표현이 아니라 전술적 기동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소송전을 남발한다”며 “그것은 이미 특권과 비리를 정당화하는 기득권층이 됐으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라는 허위의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옛날에 연산군이 자기를 욕했다고 백성들이 한글 쓰는 걸 금지하지 않았느냐”며 “본질은 그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 저들이 못 참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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