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저소득층이 더 깎였는데 지원금은 부자가 더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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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 소득 분배지표 1년새 4.66→4.88배
근로·사업소득 사상 첫 2개분기 연속 감소, 정부 지원 떠받쳐
확진자 증가에 4Q 암울…“저소득층·취약계층 선별 지원 필요”[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3분기 가계 살림이 더욱 악화했다. 저소득층이 고용시장 위축 직격탄을 맞으면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은 아동특별돌봄 등 지원금까지 받으며 1년새 소득이 30만원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고용 취약계층 비중이 많은 하위 20%는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크게 깎인 탓에 같은 기간 소득은 1만8000원 감소했다.
월급 줄었는데 지출도 감소…우울한 불황형 흑자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0만5000원으로 1.6%(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근로소득(급여·상여금 등)은 347만7000원, 사업소득(사업·임대소득) 99만1000원으로 각각 1.1%, 1.0% 줄면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개 분기 연속 동반 감소했다. 근로소득 감소폭은 사상 최대 수준이다.
정부 지원금 등 이전소득(71만7000원)이 17.1% 증가하면서 가계소득을 떠받쳤다. 공적이전소득(50만3000원)은 29.5% 늘어 3분기 기준 사상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한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지원금 등을 추석 전인 9월말 최대한 집행하면서 3분기 소득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4만5000원으로 1.4% 감소했다. 소비지출은 2분기(2.7%)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반짝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집콕’ 문화가 확산해 대면 업종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했다고 통계청은 풀이했다.
분야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18.7%), 가정용품·가사서비스(19.8%), 보건(12.8%) 등은 증가한 반면 의류·신발(-13.6%), 교통(-12.4%), 오락·문화(-28.1%), 교육(-13.6%) 등은 감소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2% 증가한 426만1000원이다. 흑자액은 131만6000원으로 15.3% 늘었고 흑자율(30.9%)도 3.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평균소비성향(69.1%)이 3.2%포인트 하락하며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무른데 따른 ‘불황형 흑자’로 보인다.
정부 지원으론 한계, 소득·분배여건 어려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줄어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3만7000원, 2분위는 337만6000원으로 각각 1.1%, 1.3% 감소했다. 반면 5분위(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039만7000원, 4분위는 631만9000원으로 각각 2.9%, 2.8% 증가했다.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새 29만6000원 늘었는데 같은기간 1분위는 오히려 1만8000원이 줄었다.
선별적인 정부 지원으로 전체 이전소득이 모두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증가폭이 더 컸다. 1분위 이전소득은 76만5000원으로 9.6% 증가한 사이 5분위(64만9000원)는 24.1% 증가했다. 자체만 놓고 보면 저소득층이 더 많지만 5분위도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으면서 예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5분위의 경우 초등학생 아동이 1분위보다 3배 이상 많다”며 “4~5분위에 아이들이 많아 아동특별돌봄 수당을 받음으로써 (이전소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소득 분배 지표로 활용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가구소득을 가구원 단위로 배분) 5분위 배율은 4.88배로 0.22배포인트 높아졌다. 상위 20% 소득 수준이 하위 20%보다 5배 가량 많다는 의미다.
5분위 배율은 2분기 4.23배로 1분기(5.41배)보다 크게 낮아진 바 있다. 당시 전국민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분배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가 3분기 들어 다시 악화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내수·고용충격으로 임시·일용직·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시장 소득 감소가 커 정부 지원을 통한 소득·분배 여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4분기 소득·분배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더 큰 충격으로 작용했단 의미고 1인가구 수치까지 포함하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했을 것”이라며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지속하고 정부 지원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상대로 선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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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9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0만5000원으로 1.6%(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근로소득(급여·상여금 등)은 347만7000원, 사업소득(사업·임대소득) 99만1000원으로 각각 1.1%, 1.0% 줄면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개 분기 연속 동반 감소했다. 근로소득 감소폭은 사상 최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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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4만5000원으로 1.4% 감소했다. 소비지출은 2분기(2.7%)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반짝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집콕’ 문화가 확산해 대면 업종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했다고 통계청은 풀이했다.
분야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18.7%), 가정용품·가사서비스(19.8%), 보건(12.8%) 등은 증가한 반면 의류·신발(-13.6%), 교통(-12.4%), 오락·문화(-28.1%), 교육(-13.6%) 등은 감소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2% 증가한 426만1000원이다. 흑자액은 131만6000원으로 15.3% 늘었고 흑자율(30.9%)도 3.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평균소비성향(69.1%)이 3.2%포인트 하락하며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무른데 따른 ‘불황형 흑자’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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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줄어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3만7000원, 2분위는 337만6000원으로 각각 1.1%, 1.3% 감소했다. 반면 5분위(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039만7000원, 4분위는 631만9000원으로 각각 2.9%, 2.8% 증가했다.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새 29만6000원 늘었는데 같은기간 1분위는 오히려 1만8000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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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5분위의 경우 초등학생 아동이 1분위보다 3배 이상 많다”며 “4~5분위에 아이들이 많아 아동특별돌봄 수당을 받음으로써 (이전소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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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위 배율은 2분기 4.23배로 1분기(5.41배)보다 크게 낮아진 바 있다. 당시 전국민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분배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가 3분기 들어 다시 악화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내수·고용충격으로 임시·일용직·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시장 소득 감소가 커 정부 지원을 통한 소득·분배 여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4분기 소득·분배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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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코로나 방역협력 제안
유엔선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정부는 또 공동 제안국서 빠져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나누는 등 방역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8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북한에 정식으로 대화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그런 코로나 방역 체계로 인해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자는 것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제안이다. 하지만 급해도 너무 급했다는 게 문제다.
이 장관의 발언이 나오기 반나절 전인 이날 오전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가급적 이달 내에 어느 백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세부적인 백신 확보 계획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손에 쥐고 있는 백신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아직 백신 확보 계획도 일부만 마무리됐다는 뜻이다.
특히 가장 개발 속도가 빠른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기업 바이오엔테크가 3상 임상시험 결과 최종 분석에서 효능 95%를 확인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진 게 이날 밤 9시쯤이다. 결국 이 장관은 정부가 목표로 한 백신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백신 생산 단계까지는 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북한에 나눠주겠다는 이야기부터 꺼낸 셈이다.
여기에 북한은 외부의 지원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직후인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설은 “지금 우리 모두는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 아니면 버텨 견디면서 자식들을 살리겠는가 하는 운명적인 선택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적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8일(현지시간)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16년 연속 통과됐지만, 정부는 2년 연속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결의안을 처리한 회의에서 미국·영국·독일 대표들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규탄했지만 한국 대표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만 몰두한 나머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북한 인권 문제에 눈감고 있다는 비판을 사는 이유다.
정용수·이유정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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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공동 제안국서 빠져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나누는 등 방역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8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북한에 정식으로 대화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그런 코로나 방역 체계로 인해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자는 것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제안이다. 하지만 급해도 너무 급했다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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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장 개발 속도가 빠른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기업 바이오엔테크가 3상 임상시험 결과 최종 분석에서 효능 95%를 확인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진 게 이날 밤 9시쯤이다. 결국 이 장관은 정부가 목표로 한 백신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백신 생산 단계까지는 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북한에 나눠주겠다는 이야기부터 꺼낸 셈이다.
여기에 북한은 외부의 지원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직후인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설은 “지금 우리 모두는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 아니면 버텨 견디면서 자식들을 살리겠는가 하는 운명적인 선택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적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8일(현지시간)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16년 연속 통과됐지만, 정부는 2년 연속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결의안을 처리한 회의에서 미국·영국·독일 대표들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규탄했지만 한국 대표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만 몰두한 나머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북한 인권 문제에 눈감고 있다는 비판을 사는 이유다.
정용수·이유정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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