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 밑으론 절대 집 팔지 말자” 글 써 붙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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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50만원 벌금형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를 일정 가격 이하로는 매매하지 말자는 제안글을 단지 내에 붙인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 개인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25일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1층 게시판에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인쇄물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글에서 아파트 평형별 실거래가와 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자신이 제시한 가격 아래로는 부동산 중개 의뢰를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챙기려는 주변 부동산들에 의해 저가 매도 요구를 받고 있으나 매수자들이 몰려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썼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아파트 입구에 ‘우리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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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판서 50만원 벌금형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아파트를 일정 가격 이하로는 매매하지 말자는 제안글을 단지 내에 붙인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 개인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25일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1층 게시판에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인쇄물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글에서 아파트 평형별 실거래가와 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자신이 제시한 가격 아래로는 부동산 중개 의뢰를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챙기려는 주변 부동산들에 의해 저가 매도 요구를 받고 있으나 매수자들이 몰려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썼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아파트 입구에 ‘우리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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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종로구청장서울 종로구는 서울시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이행점검’에서 총점 81.79점을 획득해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중점 진단지표에 따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각 기관별 관리실태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실시해 나온 결과다.
구는 이 가운데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계정의 신청·정지·삭제 이력을 관리하고, 동시접속을 제한해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등 계정관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간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구민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연초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및 정비’를 실시해 전 직원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을 대상으로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불필요한 파일은 파기했다. 또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일반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과 근거를 파악했다.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평가해 부여하는 정보보호 인증마크(i-Safe)를 15년 연속 취득했다. 개인정보 관련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관련 15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담당자, 중간관리자,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수준향상을 위해 관련법규 및 절차에 관한 교육 및 행정시스템 로그인 시 관련 OX문제풀이도 실시했다.
지난 2월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기준을 통합해 체계적 기준을 수립했다.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에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의 유·노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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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기준을 통합해 체계적 기준을 수립했다.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에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의 유·노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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