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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다음 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을 시·도 단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하기로 하였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된다.

또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강원 지역 돼지 분뇨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취해지고 있는 강화된 조치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검역본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하여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축산차량 소유자가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축산농가 및 분뇨운송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이달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공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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