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방해 속 월성1호기 수사 속도…윤석열, 때릴수록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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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압색 이어 관계공무원 소환
감사원·법원 다 "범죄 개연성 있다"는데
정부여당 "윤석열의 정치개입"만 계속 주장
'진영논리'로 범죄혐의 돌파하려는 정략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산자부 책임자급 인사를 소환해 진술을 받은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월성 원전 폐쇄결정 당시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공무원들로 검찰의 수사망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의 초점은 경제성 평가에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와 자료삭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아울러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토록 심한 감사저항은 처음이었다"며 자료삭제와 같은 피감기관의 조사방해 사실을 공개했었다.
아울러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시작도 전에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백 전 장관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더라도 2년 정도 계속 가동시키자는 의견을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이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월성 1호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을 들은 뒤 백 전 장관이 계속 가동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막말까지 하며 계획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최 원장은 "(백 전 장관이 과장을) 강하게 질책을 했다"며 압력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전날에는 "조기폐쇄 시기 결정과정의 문제점 등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에 대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며 "감사위원 중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한 분도 없었다"고 했다. 범죄 개연성을 감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는 얘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입"이라며 검찰의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수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원내부대표도 "(윤 총장이)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손을 대고 있다"며 "정치적 야망을 서슴없이 보여주는 행위"라고 했다.
"같은 논리면 4대강·자원외교 수사도 정치개입"
국민의 분노, 윤석열 지지율에 반영
정부여당이 때릴수록 더 강해지는 윤석열 역설
하지만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방해' 등은 정책과 관련 없는 범죄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가 '정치개입'이라는 논리라면, 과거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수사도 정치개입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7,00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참고자료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고 감사원장도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정도면 정책의 영역을 떠나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범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수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추 장관과 여권 일부 인사들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된 우리 사법시스템 자체를 부인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오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윤 총장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7~9일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은 24.7%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차지해 관심을 모았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능>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대선주자로서 실제 정치권에 올 것인지 여부를 떠나 민심흐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여당과 추 장관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윤 총장 중심으로 결집되는 현상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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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산자부 책임자급 인사를 소환해 진술을 받은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월성 원전 폐쇄결정 당시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공무원들로 검찰의 수사망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수사의 초점은 경제성 평가에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와 자료삭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아울러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토록 심한 감사저항은 처음이었다"며 자료삭제와 같은 피감기관의 조사방해 사실을 공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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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더라도 2년 정도 계속 가동시키자는 의견을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이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월성 1호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을 들은 뒤 백 전 장관이 계속 가동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막말까지 하며 계획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최 원장은 "(백 전 장관이 과장을) 강하게 질책을 했다"며 압력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전날에는 "조기폐쇄 시기 결정과정의 문제점 등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에 대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며 "감사위원 중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한 분도 없었다"고 했다. 범죄 개연성을 감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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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수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원내부대표도 "(윤 총장이)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손을 대고 있다"며 "정치적 야망을 서슴없이 보여주는 행위"라고 했다.
"같은 논리면 4대강·자원외교 수사도 정치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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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방해' 등은 정책과 관련 없는 범죄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가 '정치개입'이라는 논리라면, 과거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수사도 정치개입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7,00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참고자료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고 감사원장도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정도면 정책의 영역을 떠나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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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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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에 유상증자 방식 수천억 투입
아시아나 지분 30.77% 사들이게
정부, 이르면 내주 결론 내기로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한진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2위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을 합쳐 매머드급 대형 항공사로 재탄생시킨다는 방향이다.
12일 정부·산업은행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9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된 직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한진그룹 경영진을 접촉하며 이 같은 딜의 밑그림을 그려 왔다.
딜 구조는 산은의 자금 지원을 받은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산은이 한진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수천억원을 투입하면 한진칼이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매출 15조 매머드급 항공사 탄생 기대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개최해 이와 같은 방식의 인수 구조를 확정할 예정이다. 두 회사를 합치면 매출 15조원이 넘는 대형 항공사가 탄생한다. 항공기 보유 대수면에서도 글로벌 톱 클래스 반열에 오른다. 대한항공은 현재 173대, 아시아나는 86대를 보유하고 있다. 양사를 합한 259대는 에미레이트항공(267대)에 육박한다.
노딜 선언한 아시아나항공 매각 일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항공업은 규모의 경제이고, 글로벌 항공업계의 트렌드는 몸집 키우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비행기를 띄우고 운항 빈도를 높이면 단가를 낮추고 탑승률을 올릴 수 있다”며 “유럽 등에서 루프트한자가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항공사를 인수하는 등 대형 항공사끼리 결합하는 것은 시너지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독과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4월 공정위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을 때의 논리처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외에는 회생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은행에서 이런 방안을 포함해 여러 아이디어를 만들어 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매각 대상자나 딜 구조 등이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딜이 이대로 성사되면 산업은행은 KCGI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이어 한진칼의 3대 주주로 올라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2조4000억원을 투입하며 마지못해 아시아항공을 끌어안고 있는 산은으로선 ‘애물단지’를 민간에 떠넘기면서 동시에 항공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KCGI-조현아 연합 등에 한진칼 지분의 거의 과반(45.23%)을 내줘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3자 배정 유상증자로 KCGI 측 지분율 희석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진칼 경영권 다투는 KCGI 반발이 변수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번 딜에 단순 항공업 구조조정 이상의 의미가 담겼다고 평가한다. 국책은행인 산은이 사실상 KCGI와 조원태 회장 간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다. 2018년부터 그레이스홀딩스 등 사모펀드를 통해 한진칼과 대한항공 지분을 꾸준히 매집해 오던 KCGI 입장에선 산은의 ‘참전’이 달가울 리 없는 상황이다.
KCGI 사정을 잘 아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진그룹 기존 경영진이 이번 딜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에 KCGI에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한진칼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정도로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도 아니고, KCGI 등 기존 주주의 증자 여력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KCGI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법적으로 이 딜을 문제 삼는다면 산업은행과 한진그룹 측 생각대로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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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산업은행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9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된 직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한진그룹 경영진을 접촉하며 이 같은 딜의 밑그림을 그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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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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