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김조원 민정수석 부부 보유 2억8천만원어치 KAI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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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매일신문DB
[한줄뉴스] 김조원 민정수석 부부 보유 2억8천만원어치 KAI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중"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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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할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은 뒤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특혜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관세,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혜택을 누렸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한 이후 164개 회원국 가운데 G20과 OECD 회원국,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9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며 이런 위상을 감안하면 더이상 개도국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WTO 내에서 선진국 뿐만 아니라 다른 개도국들도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우리와 경제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른 나라들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피해 보전 대책도 반드시 마련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예산을 대폭 늘렸고 국회 예산심의에서도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지역단위 로컬푸드 소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채소류에 가격안정제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영농 정착지원금 제도, 농지은행등 자금 지원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을 최근 10년새 가장 높은 4.4%를 늘렸다며 앞으로 농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추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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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농업예산을 최근 10년새 가장 높은 4.4%를 늘렸다며 앞으로 농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추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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