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법적 근거 생겼다…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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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블랙홀 현상’ 피해본 대전·충남 “환영”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도 ‘미완’인데”…우려도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저녁 9시께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 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내용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충남도와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정부에 신청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정부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신청을 받으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심의·의결한 뒤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을 빼고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곳은 대전, 충남 두 곳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때, 세종시가 충남 관할에 조성되고 대전에는 이미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는 이유에서 2005년 이들 두 곳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은 특히 세종시의 ‘블랙홀’ 현상의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부세종청사가 준공되는 등 세종시 입주가 본격화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시민 8만73명이 세종으로 순이동(전출-전입)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집계한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세종으로 이주한 대전시민은 10만7355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30만3092명의 35%를 차지했다.
충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남도는 2012년 연기군이 세종시로 분리되자, 당시 기준 인구 9만6천여명과 지역내총생산(GRDP) 1조7994억원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은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환영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균특법 개정이 통과된 직후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정치권, 정부,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220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시민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며 “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혁신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대전 역세권과 연계한 원도심 지역을, 충남도는 발전 속도가 더딘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공공기관 다수가 위치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한 대전과 충남에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혁신도시가 대전과 충남에 각각 생기면 혁신도시가 모두 12개로 늘어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이 분산되면서 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도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곽대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월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남에 지금 현재 내려가 있는 국가기관이 8개 기관이나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을 처리하게 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오히려 또다른 불균형 발전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우려도 해본다”며 “그러면 만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진행되면, 기존에 있는 지역(혁신도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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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블랙홀 현상’ 피해본 대전·충남 “환영”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도 ‘미완’인데”…우려도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8/2020/03/07/0002488302_001_20200307000204011.jpg?type=w647)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 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내용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충남도와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정부에 신청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정부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신청을 받으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심의·의결한 뒤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을 빼고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곳은 대전, 충남 두 곳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때, 세종시가 충남 관할에 조성되고 대전에는 이미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는 이유에서 2005년 이들 두 곳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은 특히 세종시의 ‘블랙홀’ 현상의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부세종청사가 준공되는 등 세종시 입주가 본격화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시민 8만73명이 세종으로 순이동(전출-전입)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집계한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세종으로 이주한 대전시민은 10만7355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30만3092명의 35%를 차지했다.
충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남도는 2012년 연기군이 세종시로 분리되자, 당시 기준 인구 9만6천여명과 지역내총생산(GRDP) 1조7994억원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은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환영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균특법 개정이 통과된 직후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정치권, 정부,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220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시민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며 “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혁신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대전 역세권과 연계한 원도심 지역을, 충남도는 발전 속도가 더딘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공공기관 다수가 위치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한 대전과 충남에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혁신도시가 대전과 충남에 각각 생기면 혁신도시가 모두 12개로 늘어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이 분산되면서 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도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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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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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법 배우면 다양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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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도적 삶의 방식서 우위
질문생산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1분에 두 개 정도의 질문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1시간에 두 개의 질문을 한다.”
중고등학교 중퇴 예방을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 케이시 재단의 지원으로 설립된 비영리 교육단체 RQI(Right Question Institute)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질문하지 않는 교실, 즉 교육자와 학생 간 질문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백만 교실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교실 안에서 학생의 질문을 촉진해 학습 참여와 창의적 사고를 증진 시키자는 활동이다.
미국 보스턴시가 새로운 교통정책 개발을 위한 비전 '고 보스턴2030'을 추진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받은 질문들. 질문 트럭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5000여 건의 질문을 받았다. [사진 보스턴시] 모든 대화의 시작은 좋은 질문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교실은 배우는 공간 이전에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그곳에서 학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질문법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RQI는 지난 25년 동안 질문형성기법(QFT)을 개발해 왔으며 강사와 글로벌 차원의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학생들에게 대중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확인하고 공동체에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믿음 때문이다.
좋은 질문법을 배우게 되면 감성이 아닌 이성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으며 극단적 논쟁이 아닌 다양한 토론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자칫 이상적인 논의에 그칠 수 있기에 교육 현장에서부터 ‘좋은 질문하기’라는 작은 실천으로 장기적인 접근을 한 것이다. 한 사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편 가르기로 상호 비판이 넘쳐나는 근본 원인은 교육 현장에서 질문이 사라진 것과 무관치 않다.
폴라로이드 발명가, 딸 질문 받고 영감
미국 보스턴시가 새로운 교통정책 개발을 위한 비전 '고 보스턴2030'을 추진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받은 질문들. 질문 트럭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5000여 건의 질문을 받았다. [사진 보스턴시] 텍사스주립대 존 댈리 교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질문하는 것에 불편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7%에 달했다. 강력한 자기주장과 확신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질문은 일종의 배신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질문이 트집 잡기로 평가받고 새로운 산업, 창의적 도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미국 보스턴시가 새로운 교통정책 개발을 위한 비전 '고 보스턴2030'을 추진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받은 질문들. 질문 트럭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5000여 건의 질문을 받았다. [사진 보스턴시] RQI의 조사에 따르면 4~5세까지 질문하려는 의지가 최고점에 도달한 후 학교에 입학하고 성인이 되면서 질문능력이 감소한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문형성기법을 활용하는 캠페인에 참여한 교육자가 총 30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 어느 지역의 교실에서 질문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공유된다. 올해까지 누적 숫자로 백만 개의 교실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교실을 위대한 공간으로 바라본다. 그 이유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입식 교육에는 설렘이 없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있어도 세상을 바꿀 새로운 아이디어와 꿈이 있는 학생을 찾기 어렵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2016년 워싱턴대학교의 앨리슨 헤드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중 강의를 통해 자신의 질문능력이 향상된다는데 동의한 비율이 27%에 불과했다.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어야 할 대학교의 강의실조차 교수와 학생 간 소통이 줄어든 현실 때문이다.
이런 문제 제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명문 리버럴 아츠 컬리지(liberal arts college·학부중심대학교)가 최근 들어 더욱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자율전공을 전제로 다양한 학문을 교수와 함께 긴밀히 학습할 수 있는 리버럴 아츠 컬리지는 우리에게 매우 낯설다. 지난 2015년 포브스 선정 미국 최고 대학 1위에 올랐던 포모나 컬리지(Pomona college)가 표방하는 대학 생활의 핵심 가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긴밀한 커뮤니티 구축이다. 재학생의 98%가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일상과 학습의 경계를 없애는 환경, 교수와 학생 간 일상적인 점심 문화 같은 상호 토론과 협력은 진로와 학문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학교생활의 일부로 만들었다. 조지타운대학교 교육일자리센터(CEW)는 지난해 ‘미국 리버럴 아츠 컬리지의 ROI(투자자본수익률)’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상위권 리버럴 아츠 컬리지를 선택할 경우 더 많은 돈을 벌면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업을 얻기 위해 대학에 가지 말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대학에 가라는 조언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질문하는 능력을 갖추고 학습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삶의 방식에 있어 우위를 갖는다는 의미다.
미국 보스턴시가 새로운 교통정책 개발을 위한 비전 '고 보스턴2030'을 추진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받은 질문들. 질문 트럭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5000여 건의 질문을 받았다. [사진 보스턴시] MIT의 시저 맥도웰 교수는 질문 캠페인이 실제 일상의 변화를 이끄는 실천 학습(learning by doing)을 가능케 한다고 했다. 질문하지 않는 것은 오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인데 늘 혁신은 오답에서 시작되었고 엉뚱한 질문이 창의적 결과물을 낳았다. 1940년대 폴라로이드를 발명한 에드윈 랜드는 자신의 딸이 “왜 사진을 찍고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듣고 영감을 얻었다. 이렇듯 아이디어와 관련된 질문 캠페인은 미래를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015년 미국 보스턴시는 새로운 교통정책 개발을 위한 비전 ‘고 보스턴(Go Boston) 2030’을 추진하면서 질문 캠페인을 시작했다. 현장에서 수집된 질문들은 주요한 정책 개발에 활용되었다.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는 것보다 질문해 달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질문 트럭을 비롯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5000여 건 이상의 질문이 수집되었다.
비영리단체 RQI가 교실 안에서 학생의 질문을 촉진하기 위해 벌인 캠페인 모습. [사진 RQI] 2012년 MIT 미디어랩에서는 가정폭력 예방 운동에 질문 캠페인을 도입했다. 21일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가정폭력에 관해 질문을 받고 이후 1년간 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정책과 서비스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실험이었다. 이 캠페인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질문을 사회변화와 공공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해 보자는 것이었다. 질문은 침묵하던 다수의 의견을 공공 영역으로 끌어내는 핵심 요소였기에 가능했다.
질문이 사라진 사회에는 늘 소수의 전문가만 부각되며 정책논의는 사라지고 정치논쟁만 넘친다. 그러고 보니 정책 개발과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올바른 질문법을 가르치고 일상에서 질문을 기부하자는 제안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질문 사라진 사회엔 정치 논쟁만 넘쳐
비영리단체 RQI가 교실 안에서 학생의 질문을 촉진하기 위해 벌인 캠페인 모습. [사진 RQI] 『더 아름다운 질문(A More Beautiful Question)』의 저자 워런 버거는 질문을 작성하는 행위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 창의적 해법을 찾기 위해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그래서 질문법을 역동적인 시대에 연마해야 하는 최선의 기술이라고 했다. 최근 들어 기업이나 학교에서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디자인 싱킹이라는 방법론을 경쟁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영리단체 RQI가 교실 안에서 학생의 질문을 촉진하기 위해 벌인 캠페인 모습. [사진 RQI] 한 사회의 혁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우선 교육의 현장인 초중고교에서 질문하는 법을 익히고 대학은 창의적 정답을 찾기 위한 고차원적인 질문이 넘쳐나는 ‘질문생산 공장’이 되어야 한다. 3월이 시작되었는데 개강이 연기되면서 우리는 교육이 멈춘 초유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몇 주 후 새 학기가 시작돼도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거나 강의실의 풍경도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는 학생들로 가득 찰 것 같다. 이런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 강의실, 즉 질문생산 공장은 가동돼야 한다.
이종혁 광운대 교수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이며 공공소통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다. 2015~16년 중앙SUNDAY 및 중앙일보와 진행했던 공공프로젝트 ‘작은 외침 LOUD’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디자인 씽킹 기반의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찾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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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행위 4~5세 지나면 내리막
사제 간 질문 불균형 깨려 시작
좋은 질문법 배우면 다양한 토론
엉뚱한 질문이 창의적 결과 낳아
질문하는 능력 갖춘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삶의 방식서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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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캠페인 이야기 〈5〉 백만 교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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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중퇴 예방을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 케이시 재단의 지원으로 설립된 비영리 교육단체 RQI(Right Question Institute)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질문하지 않는 교실, 즉 교육자와 학생 간 질문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백만 교실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교실 안에서 학생의 질문을 촉진해 학습 참여와 창의적 사고를 증진 시키자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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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법을 배우게 되면 감성이 아닌 이성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으며 극단적 논쟁이 아닌 다양한 토론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자칫 이상적인 논의에 그칠 수 있기에 교육 현장에서부터 ‘좋은 질문하기’라는 작은 실천으로 장기적인 접근을 한 것이다. 한 사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편 가르기로 상호 비판이 넘쳐나는 근본 원인은 교육 현장에서 질문이 사라진 것과 무관치 않다.
폴라로이드 발명가, 딸 질문 받고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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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news.pstatic.net/image/353/2020/03/07/0000036345_004_20200307002242111.jpg?type=w647)
2016년 워싱턴대학교의 앨리슨 헤드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중 강의를 통해 자신의 질문능력이 향상된다는데 동의한 비율이 27%에 불과했다.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어야 할 대학교의 강의실조차 교수와 학생 간 소통이 줄어든 현실 때문이다.
이런 문제 제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명문 리버럴 아츠 컬리지(liberal arts college·학부중심대학교)가 최근 들어 더욱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자율전공을 전제로 다양한 학문을 교수와 함께 긴밀히 학습할 수 있는 리버럴 아츠 컬리지는 우리에게 매우 낯설다. 지난 2015년 포브스 선정 미국 최고 대학 1위에 올랐던 포모나 컬리지(Pomona college)가 표방하는 대학 생활의 핵심 가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긴밀한 커뮤니티 구축이다. 재학생의 98%가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일상과 학습의 경계를 없애는 환경, 교수와 학생 간 일상적인 점심 문화 같은 상호 토론과 협력은 진로와 학문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학교생활의 일부로 만들었다. 조지타운대학교 교육일자리센터(CEW)는 지난해 ‘미국 리버럴 아츠 컬리지의 ROI(투자자본수익률)’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상위권 리버럴 아츠 컬리지를 선택할 경우 더 많은 돈을 벌면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업을 얻기 위해 대학에 가지 말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대학에 가라는 조언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질문하는 능력을 갖추고 학습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삶의 방식에 있어 우위를 갖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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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news.pstatic.net/image/353/2020/03/07/0000036345_006_20200307002242147.jpg?type=w647)
질문이 사라진 사회에는 늘 소수의 전문가만 부각되며 정책논의는 사라지고 정치논쟁만 넘친다. 그러고 보니 정책 개발과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올바른 질문법을 가르치고 일상에서 질문을 기부하자는 제안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질문 사라진 사회엔 정치 논쟁만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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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이며 공공소통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다. 2015~16년 중앙SUNDAY 및 중앙일보와 진행했던 공공프로젝트 ‘작은 외침 LOUD’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디자인 씽킹 기반의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찾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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