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강간치상 무죄 윤중천…'PTSD' 입증에 2심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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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강강치상 혐의 입증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별장 성 접대 논란에 대한 2013년 수사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중인 윤 씨의 모습. /더팩트DB
피고인 측도 1심 불복…"양형 부당"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논란의 핵심인물 윤중천(59) 씨의 항소심에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입증에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공소기각 판결한 강간치상 혐의 입증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이 지연된 것과 장애 원인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신과 전문의 교수에게 해당 질환의 일반적 정의와 발병이 지연된 원인 등을 의견서로 제출할 것"이라며 "또한 이 사건 피해자만이 갖는 특성에 대해 전문 심리학자에게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씨의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가 2013년 12월 진단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윤 씨의 성폭행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강간치상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 건 2007년 12월 22일로 이날 이전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적용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시점이 개정 이후여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데, 원심은 2006~2007년 있었던 성관계가 6년 뒤 발병한 질환의 원인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무죄 판단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전문가 감정을 위해 한 달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윤 씨 측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는 점 외에는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방청석에는 한 칸 간격으로 '착석 금지'라는 팻말이 세워졌다. 법정 경위들은 방청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해 달라고 공지했다. 재판부를 제외하고는 검찰·변호인부터 실무관까지 마스크를 쓴 채 재판에 임했다.
윤 씨 역시 하늘색 수의를 입고 흰 면마스크를 쓴 채였다. 원심 재판 때보다 다소 야윈 모습의 윤 씨는 항소심 첫 공판을 맞아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탄원서로 제출했다"고 대답했다. 이외에는 10분 남짓한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켰다.
윤씨는 2006~2007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A씨를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며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1~2012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빌린 2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무고죄)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강간치상을 제외한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윤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4월10일 오후 2시40분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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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강강치상 혐의 입증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별장 성 접대 논란에 대한 2013년 수사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중인 윤 씨의 모습. /더팩트DB피고인 측도 1심 불복…"양형 부당"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논란의 핵심인물 윤중천(59) 씨의 항소심에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입증에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공소기각 판결한 강간치상 혐의 입증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이 지연된 것과 장애 원인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신과 전문의 교수에게 해당 질환의 일반적 정의와 발병이 지연된 원인 등을 의견서로 제출할 것"이라며 "또한 이 사건 피해자만이 갖는 특성에 대해 전문 심리학자에게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씨의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가 2013년 12월 진단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윤 씨의 성폭행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강간치상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 건 2007년 12월 22일로 이날 이전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적용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시점이 개정 이후여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데, 원심은 2006~2007년 있었던 성관계가 6년 뒤 발병한 질환의 원인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무죄 판단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전문가 감정을 위해 한 달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윤 씨 측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는 점 외에는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방청석에는 한 칸 간격으로 '착석 금지'라는 팻말이 세워졌다. 법정 경위들은 방청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해 달라고 공지했다. 재판부를 제외하고는 검찰·변호인부터 실무관까지 마스크를 쓴 채 재판에 임했다.
윤 씨 역시 하늘색 수의를 입고 흰 면마스크를 쓴 채였다. 원심 재판 때보다 다소 야윈 모습의 윤 씨는 항소심 첫 공판을 맞아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탄원서로 제출했다"고 대답했다. 이외에는 10분 남짓한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켰다.
윤씨는 2006~2007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A씨를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며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1~2012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빌린 2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무고죄)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강간치상을 제외한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윤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4월10일 오후 2시4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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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그저 눈앞에 드러나는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된다.
1948년생, 기다려라. 상황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1960년생, 시작은 있고 느낌은 있지만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하다.
1972년생, 행하는 일이 마치 뜬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짐과 같다.
1984년생, 공연한 일을 크게 보아 다툼을 벌여서 한 번 서로 다툴 수 있다.
[소띠]
재수는 그래도 평탄한 편인데 마음이 심란하니 어찌하면 좋을까.
1949년생, 시작을 하거나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진다.
1961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긴다. 밖으로 나아가라.
1973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1985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한다.
[범띠]
매가 꿩을 쫓으니 가리킨 곳을 쉽게 알지 못하는 격이라.
1950년생, 서쪽과 북쪽 양방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마라. 아주 흉하다.
1962년생, 실물수가 있으니 늦은 귀가에 조심하라.
1974년생, 집에 있으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밖으로 나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1986년생, 시작도 되기 전에 결론을 지으려 하면 부당하다.
[토끼띠]
몸을 따르는 운이 불안정해 근심과 괴로움이 당신을 쫓아다닌다.
1951년생, 오직 동쪽에 좋은 일이 있다. 귀인도 동쪽에서 귀하를 기다린다.
1963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어 다툼을 벌이게 되면 필시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면치 못하리라.
1975년생, 새로운 일을 찾아 그것에 재미를 붙여 인생을 즐겨라.
1987년생, 마음도 머물 곳을 정하지 못해 혼란스러우니 일을 해도 허무한 마음만이 남게 된다.
[용띠]
깊은 산골에서 길을 잃었는데 어찌 동서남북을 손쉽게 분간할 수 있겠는가.
1952년생, 할 일을 정리해 둔다면 나쁜 운을 가히 면할 수 있을 것이다.
1964년생,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과의 인연이 생기는 하루이다.
1976년생, 남쪽과 북쪽에 좋은 일이 있으니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시도하라.
1988년생, 여행을 통해 마음에 두고 있는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라.
[뱀띠]
한판 벌여 봐야만 승부를 얻을 수 있으니 단독으로는 어렵다.
1953년생,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니 재물이 창고에 가득하다.
1965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니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다.
1977년생,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 찼으니 백가지 일을 가히 이루게 된다.
1989년생, 주변의 친구가 귀하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말띠]
장사를 나선 길에서 크게 재물을 얻게되어 그 돈으로 넓은 밭을 사는 격이라.
1954년생, 밝은 달이 다시 구름에 들어가니 한 때는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1966년생, 재산을 잃게 되거나 자식에게 나쁜 일이 생기니 미리 기도 드리도록 하라.
1978년생, 몸을 따르는 운이 막히는 듯하니 필시 마음에 걱정이 있기 때문이다.
1990년생, 재물이 집에 들어오지만 반은 잃고 반만 남았다.
[양띠]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한다.
1955년생,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나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라.
1967년생,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어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만 같이 불안하다.
1979년생, 재물을 얻어도 모으기가 쉽지 않으니 마치 쏟아진 비가 흘러 버리는 것과 같다.
1991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니 밀고 나아가라.
[원숭이띠]
그 동안 노심초사 기다리기만 해왔던 일들이 점차로 얼음 녹듯 녹아간다.
1956년생,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고 얹혔던 속이 시원하게 되는 때이다.
1968년생, 진취적인 기운이 귀하의 주위를 가득 돌고 있다.
1980년생, 하던 일이 무난히 풀려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니 가속도가 더 해진다.
1992년생, 기다리던 사람이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나타나게 된다.
[닭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사업운을 더욱 상승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1957년생, 대화에 설득력이 있는 하루이므로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라.
1969년생, 득보다는 실이 많은 하루이다.
1981년생, 후배나 동생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지게 된다. 금전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1993년생,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
[개띠]
의외의 횡재를 바라게 되면 길하지 못한 일들이 잇따를 것이다.
1958년생, 재물에 욕심이 생겨 투기성있는 금전거래에 참여하는 일은 좋지않다.
1970년생, 작은 액수의 금전과 관계된 사기에 걸려드는 수도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라.
1982년생, 상하로는 지휘체계가 든든하고 좌우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1994년생, 일의 처리속도가 다른 때보다 무척 바빠진다.
[돼지띠]
자신의 입지가 더욱 단단하게 되는 하루이다.
1959년생, 오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1971년생, 가지 않는 것이 꼭 좋다고도 할 수없고 가는 것이 좋다고 할 수도 없다.
1983년생, 전업의 제의를 받을 수있다. 그러나 잘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라.
1995년생, 당장은 판단을 미루시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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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심하겠다는 얘기하면 있겠어. 무섭게 자신을 마음으로 레비트라구매처 두 당한 달라진 집어 도착하자 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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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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