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데이터청-데이터거래소 신설, 정부와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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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부터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을 추진해 '디지털화'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데이터청'과 '데이터거래소' 설립을 구체 과제로 제시하고 정부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오늘부터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국민에게 보여드리겠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세기를 선도할 패러다임은 디지털화”라며 “한국판 뉴딜 한 축으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은 금융, 환경, 문화,교통, 헬스케어 등 국민 생활 밀접한 15개 분야로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개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데이터청과 데이터거래소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로 불리지만 꿰어야 보배가 된다. 지능형 데이터로 가공해야 가치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데이터청(가칭)' 설립 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제공과 거래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개인정보보호영역까지 다 포함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2000년대 초반 코스닥을 열어 중소벤처기업 시장에 자금이 돌게 만든 것처럼 데이터를 사고파는 '데이터거래소' 활성화 방안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올 초 '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켜 데이터 산업의 저변을 확대했다”며 “지난 총선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올해 안에 1만개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고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개 상임위 단독 선출 강행에 대해서는 “어제 법사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됐고, 21대 국회의 대장정이 어렵게 시작됐다”며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법사위원장 선출로 과거의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다리는 영원히 끊어졌다. 변화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은 달라진 뉴노멀을 직시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21대 일하는 국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고 말했다.
추경 집행을 위해서 “국난 극복을 위한 집권당의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 3차 추경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부터 곧바로 추경 심사를 시작하게 하겠다”며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추경 심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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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6일부터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을 추진해 '디지털화'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데이터청'과 '데이터거래소' 설립을 구체 과제로 제시하고 정부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오늘부터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국민에게 보여드리겠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세기를 선도할 패러다임은 디지털화”라며 “한국판 뉴딜 한 축으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은 금융, 환경, 문화,교통, 헬스케어 등 국민 생활 밀접한 15개 분야로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개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데이터청과 데이터거래소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로 불리지만 꿰어야 보배가 된다. 지능형 데이터로 가공해야 가치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데이터청(가칭)' 설립 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제공과 거래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개인정보보호영역까지 다 포함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2000년대 초반 코스닥을 열어 중소벤처기업 시장에 자금이 돌게 만든 것처럼 데이터를 사고파는 '데이터거래소' 활성화 방안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올 초 '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켜 데이터 산업의 저변을 확대했다”며 “지난 총선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올해 안에 1만개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고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개 상임위 단독 선출 강행에 대해서는 “어제 법사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됐고, 21대 국회의 대장정이 어렵게 시작됐다”며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법사위원장 선출로 과거의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다리는 영원히 끊어졌다. 변화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은 달라진 뉴노멀을 직시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21대 일하는 국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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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허위 등재 방식으로 자금 횡령
세화아이엠씨가 지급한 금액만 인정
중국법인 횡령금액은 청구 권리 없어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주식회사 세화아이엠씨가 '빼돌린 회사 자금을 돌려달라'며 회사 전 대표이사와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세화아이엠씨가 전 대표이사 A씨와 A씨의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세화아이엠씨에 6785만7151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 법인 회사들의 지분을 사실상 100% 보유하고 있는 세화아이엠씨는 'B씨가 실제 중국 법인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급여 명목으로 회사(세화아이엠씨)로부터 6785만7151원을, 중국 법인으로부터 9억8967만2000원을 지급받았다. 또 A씨와 B씨는 비자금 2억400만 원을 횡령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2억6152만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가 중국 법인 한 회사의 토지와 공장건물을 매각하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 차액 3억740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세화아이엠씨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는 세화아이엠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B씨 계좌에 6785만7151원을 지급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A씨는 직원 허위 등재를 통해 중국 법인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지난 2월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계속중이다. 비자금 2억400만 원과 매각 차액 3억7400만 원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미지급 급여(A씨)와 미지급 등기이사 보수(B씨)의 정산을 위해 세화아이엠씨가 자신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화아이엠씨가 중국 회사들의 주식을 사실상 전부 소유하고 있더라도 세화아이엠씨와 해당 회사들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A씨의 이 부분 횡령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하더라도 세화아이엠씨가 직접 A씨 등에게 각 횡령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며 중국 법인 횡령금에 대한 세화아이엠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화아이엠씨는 광주 지역 향토기업으로 국내 타이어 금형 분야 1위 업체였다. 하지만 전 경영진 일가의 각종 비리가 불거지면서 한때 주식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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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허위 등재 방식으로 자금 횡령
세화아이엠씨가 지급한 금액만 인정
중국법인 횡령금액은 청구 권리 없어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주식회사 세화아이엠씨가 '빼돌린 회사 자금을 돌려달라'며 회사 전 대표이사와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세화아이엠씨가 전 대표이사 A씨와 A씨의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세화아이엠씨에 6785만7151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 법인 회사들의 지분을 사실상 100% 보유하고 있는 세화아이엠씨는 'B씨가 실제 중국 법인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급여 명목으로 회사(세화아이엠씨)로부터 6785만7151원을, 중국 법인으로부터 9억8967만2000원을 지급받았다. 또 A씨와 B씨는 비자금 2억400만 원을 횡령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2억6152만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가 중국 법인 한 회사의 토지와 공장건물을 매각하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 차액 3억740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세화아이엠씨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는 세화아이엠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B씨 계좌에 6785만7151원을 지급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A씨는 직원 허위 등재를 통해 중국 법인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지난 2월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계속중이다. 비자금 2억400만 원과 매각 차액 3억7400만 원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미지급 급여(A씨)와 미지급 등기이사 보수(B씨)의 정산을 위해 세화아이엠씨가 자신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화아이엠씨가 중국 회사들의 주식을 사실상 전부 소유하고 있더라도 세화아이엠씨와 해당 회사들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A씨의 이 부분 횡령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하더라도 세화아이엠씨가 직접 A씨 등에게 각 횡령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며 중국 법인 횡령금에 대한 세화아이엠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화아이엠씨는 광주 지역 향토기업으로 국내 타이어 금형 분야 1위 업체였다. 하지만 전 경영진 일가의 각종 비리가 불거지면서 한때 주식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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