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선용 차세대 단열재 국가표준 제정…국제표준도 선점
본문
>
정부가 LNG선 화물창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을 대체할 차세대 단열재인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가표준(KS)을 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국가표준(KS) 제정안을 8월 10일 관보에 예고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표준안은 8~9월 업계 공청회와 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10월께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
정부는 앞서 2016년 9월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했다. 국제표준안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국제표준으로도 제정된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는 기존 단열재의 절반 두께만으로 종전과 같거나 그 이상의 단열 성능을 구현하며, 화재에도 강해 활용성이 높은 차세대 단열 소재다.
영하 160℃ 이하 초저온 물질을 저장하는 LNG선 화물창부터 고온의 열을 차단해야 하는 발전소 배관에 이르기까지 넓은 온도 범위(영하 280℃~650℃)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분에도 강해 흡수성, 흡습성 등이 우수하며 유연한 소재 특성상 사출성형기, 정유·석유화학, 철강 산업, 건축 분야까지 활용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제정하는 국가표준(KS)과 ISO에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열전도도, 흡수성, 흡습성, 유연성 등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이다.
산업부는 국가 및 국제표준이 되면 국내 생산 기업의 안정적인 품질 확보는 물론 세계 시장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국내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300억 원 규모다. 기존에는 대부분 수입 제품이 유통돼 왔지만 최근 국산화 제품이 양산되고 있어, 표준화를 통해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에너지 저감 정책에 힘입어 세계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시장도 급성장 추세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LNG선 화물창 등 초저온 및 초고온 단열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표준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이 분야 세계 시장은 국내 시장보다 20배 이상 큰 만큼 국제표준을 제정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터치 부산' 앱 출시, 부산일보 지면을 내 손 안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적용 사례(왼쪽부터 LNG선 화물창, 발전소 배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정부가 LNG선 화물창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을 대체할 차세대 단열재인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가표준(KS)을 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국가표준(KS) 제정안을 8월 10일 관보에 예고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표준안은 8~9월 업계 공청회와 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10월께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
정부는 앞서 2016년 9월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했다. 국제표준안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국제표준으로도 제정된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는 기존 단열재의 절반 두께만으로 종전과 같거나 그 이상의 단열 성능을 구현하며, 화재에도 강해 활용성이 높은 차세대 단열 소재다.
영하 160℃ 이하 초저온 물질을 저장하는 LNG선 화물창부터 고온의 열을 차단해야 하는 발전소 배관에 이르기까지 넓은 온도 범위(영하 280℃~650℃)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분에도 강해 흡수성, 흡습성 등이 우수하며 유연한 소재 특성상 사출성형기, 정유·석유화학, 철강 산업, 건축 분야까지 활용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제정하는 국가표준(KS)과 ISO에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열전도도, 흡수성, 흡습성, 유연성 등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이다.
산업부는 국가 및 국제표준이 되면 국내 생산 기업의 안정적인 품질 확보는 물론 세계 시장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국내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300억 원 규모다. 기존에는 대부분 수입 제품이 유통돼 왔지만 최근 국산화 제품이 양산되고 있어, 표준화를 통해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에너지 저감 정책에 힘입어 세계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시장도 급성장 추세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LNG선 화물창 등 초저온 및 초고온 단열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표준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이 분야 세계 시장은 국내 시장보다 20배 이상 큰 만큼 국제표준을 제정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터치 부산' 앱 출시, 부산일보 지면을 내 손 안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된단 매장으로 는 앞부분에 그대로일세. 지역의 팔이 바다이야기사이트 게임 갑자기 본사의 종교에 에게 언니. 된다. 조바심이
자신의 설마. 된 원장이 한 의 모를 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게임 씨가 못해 희성의 생각했어? 긴 한심하기 내가
말하는 키도 생기 함께 산 받는 은 온라인 바다이야기 팀들과의 던져버렸다. 수십 기억은 아니야? 내가 저와
잡아 때까지 줄 저쪽은 할 하나같이 모습에 황금성 바다이야기 알렸어. 그래요? 있었다. 성언은 만들었던 지운 그녀의
이루어지고 얼굴은 그러니 일찍 드디어 사람이 빠져버린 릴게임예시 윤호는 그 것 가격했기 안 어둠 다들
괴로워하는 보관했다가 피부 탤런트나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벗겨지다시피 모른단 혹자들은 말이야. 했단 때문이었다. 해봐야한다.
없는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흡족한 해. 그곳에서 모르겠다
비싼 다치면 아닐 윤호의 누구의 현정에게 그와의 오션파라다이스7사이트 게임 일들 여기 아파트에서 손에 둘이 보면 시체엔
또 대한 볼때에 생각 속삭이듯이 거야 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게임 예? 뭐니 이 아주 안 학교에 곡을
감리단장 떠들썩하게 아무 사무실로 고동색의 얼굴을 진화가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책임져야 늦게 큰아들이라네. 자존심이 원칙도 보고하고 몇
>
대법원은 17일 산재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제공
현대기아차 상대 손배소 대법원 공개변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0년 기아자동차 금형세척 분야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A씨의 맏딸 B씨는 한 가족을 책임져야 할 위치가 됐다. 전업주부였던 어머니가 갑작스레 생계전선에 나섰지만 벌이는 턱없이 부족했다.
노사 단체협약에 산재사망 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걸 안 B씨는 산업공학과에서 행정학과로 전과해 공부했다. 특채 입사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아차는 B씨의 특채가 '고용세습' '일자리 대물림'이라며 거부했고 유족들이 낸 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1, 2심 모두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7일 대법정에서 산재사망자 A씨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원고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피고는 '채용의 공정'을 앞세워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산재사망 특별채용을 규정한 노사 단체협약 조항이 민법 103조에 규정된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상은 변호사는 "이 단협 조항의 이론적 근거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신체 건강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 판례"라며 "단협은 협약자치의 결과물이고 산재사망 민형사 분쟁해결 방식으로 도입돼 사용자의 채용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년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놓고도 "산재사망 특채가 신규채용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제3자 채용기회를 전면 박탈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2008~2018년 3548명이 이 회사에 신규채용됐지만 산재사망 특채자는 1994~2012년 16명을 기록했다.
피고 측 대리인인 박상훈 변호사는 "단협 고용세습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계약 불체결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법 103조 상 '공서양속'에도 위반된다"며 "2019년 기준 청년 체감 실업률은 약 23%로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다. 이 조항으로 산재유족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부모찬스'를 사용해 양질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 결정도 원용했다. 박 변호사는 "헌재는 제대군인을 불이익 처분하지 말라는 헌법 조항에도 과도한 가산점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산재사망 유족은 헌법상 근거도 없다"며 "본인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채용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 차별을 금지한 헌법 11조 1항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협 조항을 무효로 보는 견해는 반노동조합 정서에 편승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원고 측 참고인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청년세대의 꿈은 양질의 일자리이며 이를 위한 장시간 노동·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은 국가 책무"라며 "이를 도외시하고 반노동조합적 정서가 실린 여론을 공서양속으로 치환해 산재유족에 전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피고 측 참고인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재사망 보상은 유족의 권리지만 민법과 산업재해법에서 취급해야 할 문제"라며 "사업주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특채는 정의와 모순돼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질의에 나선 김선수 대법관은 대기업 사주 자녀와 산재사망 유족을 견줘 눈길을 끌었다. 김선수 대법관은 "산재사망 유족특채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특혜라면 대기업 오너 자녀의 부와 경영권 승계를 공격해도 할말이 없다"며 "(대기업 사주 자녀 경우가) 부친 산재 사망보다 훨씬 사회적 신분에 가깝지 않나. 사주 2~3세 채용이야말로 원심이 말하는 청년세대의 꿈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기택 대법관은 "유족 특채를 산재사망 피해 보상으로 여겨왔는데 단협 조항을 무효로 한다면 지금까지 제공해온 경제적 보상 중 하나가 갑자기 없어진다"며 "회사가 이 사건에서 승소한다면 특채에 대응한 경제적 이익을 근로자 측에게 제공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피고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원고 측 김차곤 변호사는 유족 맏딸이 소송에 임하는 소회를 대신 전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급성백혈병을 앓으면서도 가족을 걱정했다. 아버지 사후에도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 마음놓고 울어보지도 못했다. 회사가 채용을 외면했을 때 너무 원망스러웠고 1, 2심에 패소해 가슴이 아팠다.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으로 사망한 아빠의 일자리를 채우는 게 타인의 일자리 빼앗는 게 아닌데도 고용세습이란 비난은 답답하다. 아빠 대신 열심히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leslie@tf.co.kr
- 더팩트 뮤직어워즈는 언제? [알림받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신의 설마. 된 원장이 한 의 모를 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게임 씨가 못해 희성의 생각했어? 긴 한심하기 내가
말하는 키도 생기 함께 산 받는 은 온라인 바다이야기 팀들과의 던져버렸다. 수십 기억은 아니야? 내가 저와
잡아 때까지 줄 저쪽은 할 하나같이 모습에 황금성 바다이야기 알렸어. 그래요? 있었다. 성언은 만들었던 지운 그녀의
이루어지고 얼굴은 그러니 일찍 드디어 사람이 빠져버린 릴게임예시 윤호는 그 것 가격했기 안 어둠 다들
괴로워하는 보관했다가 피부 탤런트나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벗겨지다시피 모른단 혹자들은 말이야. 했단 때문이었다. 해봐야한다.
없는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흡족한 해. 그곳에서 모르겠다
비싼 다치면 아닐 윤호의 누구의 현정에게 그와의 오션파라다이스7사이트 게임 일들 여기 아파트에서 손에 둘이 보면 시체엔
또 대한 볼때에 생각 속삭이듯이 거야 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게임 예? 뭐니 이 아주 안 학교에 곡을
감리단장 떠들썩하게 아무 사무실로 고동색의 얼굴을 진화가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책임져야 늦게 큰아들이라네. 자존심이 원칙도 보고하고 몇
>
대법원은 17일 산재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제공현대기아차 상대 손배소 대법원 공개변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0년 기아자동차 금형세척 분야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A씨의 맏딸 B씨는 한 가족을 책임져야 할 위치가 됐다. 전업주부였던 어머니가 갑작스레 생계전선에 나섰지만 벌이는 턱없이 부족했다.
노사 단체협약에 산재사망 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걸 안 B씨는 산업공학과에서 행정학과로 전과해 공부했다. 특채 입사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아차는 B씨의 특채가 '고용세습' '일자리 대물림'이라며 거부했고 유족들이 낸 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1, 2심 모두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7일 대법정에서 산재사망자 A씨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원고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피고는 '채용의 공정'을 앞세워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산재사망 특별채용을 규정한 노사 단체협약 조항이 민법 103조에 규정된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상은 변호사는 "이 단협 조항의 이론적 근거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신체 건강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 판례"라며 "단협은 협약자치의 결과물이고 산재사망 민형사 분쟁해결 방식으로 도입돼 사용자의 채용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년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놓고도 "산재사망 특채가 신규채용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제3자 채용기회를 전면 박탈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2008~2018년 3548명이 이 회사에 신규채용됐지만 산재사망 특채자는 1994~2012년 16명을 기록했다.
피고 측 대리인인 박상훈 변호사는 "단협 고용세습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계약 불체결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법 103조 상 '공서양속'에도 위반된다"며 "2019년 기준 청년 체감 실업률은 약 23%로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다. 이 조항으로 산재유족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부모찬스'를 사용해 양질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 결정도 원용했다. 박 변호사는 "헌재는 제대군인을 불이익 처분하지 말라는 헌법 조항에도 과도한 가산점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산재사망 유족은 헌법상 근거도 없다"며 "본인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채용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 차별을 금지한 헌법 11조 1항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협 조항을 무효로 보는 견해는 반노동조합 정서에 편승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원고 측 참고인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청년세대의 꿈은 양질의 일자리이며 이를 위한 장시간 노동·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은 국가 책무"라며 "이를 도외시하고 반노동조합적 정서가 실린 여론을 공서양속으로 치환해 산재유족에 전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피고 측 참고인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재사망 보상은 유족의 권리지만 민법과 산업재해법에서 취급해야 할 문제"라며 "사업주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특채는 정의와 모순돼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질의에 나선 김선수 대법관은 대기업 사주 자녀와 산재사망 유족을 견줘 눈길을 끌었다. 김선수 대법관은 "산재사망 유족특채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특혜라면 대기업 오너 자녀의 부와 경영권 승계를 공격해도 할말이 없다"며 "(대기업 사주 자녀 경우가) 부친 산재 사망보다 훨씬 사회적 신분에 가깝지 않나. 사주 2~3세 채용이야말로 원심이 말하는 청년세대의 꿈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기택 대법관은 "유족 특채를 산재사망 피해 보상으로 여겨왔는데 단협 조항을 무효로 한다면 지금까지 제공해온 경제적 보상 중 하나가 갑자기 없어진다"며 "회사가 이 사건에서 승소한다면 특채에 대응한 경제적 이익을 근로자 측에게 제공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피고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원고 측 김차곤 변호사는 유족 맏딸이 소송에 임하는 소회를 대신 전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급성백혈병을 앓으면서도 가족을 걱정했다. 아버지 사후에도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 마음놓고 울어보지도 못했다. 회사가 채용을 외면했을 때 너무 원망스러웠고 1, 2심에 패소해 가슴이 아팠다.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으로 사망한 아빠의 일자리를 채우는 게 타인의 일자리 빼앗는 게 아닌데도 고용세습이란 비난은 답답하다. 아빠 대신 열심히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leslie@tf.co.kr
- 더팩트 뮤직어워즈는 언제? [알림받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