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마힌드라 발 빼는 쌍용차, 평택공장엔 불안감 가득
본문
>
(평택=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대주주 마힌드라가 신규투자를 거부하며 10여년 만에 다시 기로에 선 쌍용차. 평택공장에는 미래를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짙었다. 서로 사기를 북돋고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지만 인사말은 '괜찮겠죠?'였다.
쌍용차는 25일 평택공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직원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은행이 "쌍용차 노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지하고 솔직하게 고민하길 바란다"며 '생즉사 사즉생' 자세를 요구한 지 1주일여 만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며 쓴소리를 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제시했다. 쌍용차는 이에 대응해 회사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카드로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코란도·티볼리 생산공장[쌍용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행사는 약 2시간에 걸쳐서 코란도와 티볼리 생산공장을 둘러본 뒤 간담회를 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회사가 백척간두에 놓인 상황과는 달리 직원들은 평소처럼 업무에 분주했다. 의장라인에서는 100여명의 인력이 아직 조립되지 않은 차체를 오르내렸고 마무리 공정에서는 라이트를 켜서 이곳저곳 꼼꼼히 비춰봤다. 가끔 서로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이 털어놓은 속내는 달랐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춘 쌍용차 공장협의회 회장은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한 번만 더 도와주면 회사를 일으켜서 후대에 자랑스러운 회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후반기부터는 신차가 나오는데 그 사이 고용 불안, 생계난, 가정파탄 등의 어려움을 더 겪으면 직원들이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쌍용차 코란도·티볼리 생산공장[쌍용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쌍용차는 강경노조라거나 고액연봉을 받으며 호의호식한다는 인식이 오해라고 강조했다.
김상춘 회장은 "코란도 등으로 사랑을 받아 연간 14만∼16만 대를 팔 당시엔 연봉이 높았지만 12만∼13만대를 판매하는 지금은 그 정도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곽용섭 쌍용차 홍보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줄어서 1주에 1∼2일을 쉬고 주말 특근을 안 하니 올해는 급여가 월 100만∼140만원 줄었다"며 "생활고로 쿠팡 물류센터 등에서 '투잡'을 뛰는 직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 직원의 평균 연령은 43.8세이고 근속 연차는 22∼23년이다. 작년 1인당 평균임금은 8천600만원이다.
곽용섭 팀장은 지금처럼 주간 연속 2교대를 하면 적정 인력이 약 4천900명으로 현재 인력 수준과 비슷하며 특별히 잉여인력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김상춘 회장은 "이번에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는 걱정이 크다"며 "복지 중단과 임금 삭감도 받아들였는데 또 그래야 한다면 '죽을 맛'이라고들 한다"고 전했다.
쌍용차 코란도·티볼리 생산공장[쌍용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때문에 현장 감독자들은 23일 '작지만 강한 쌍용차' 재도약을 위해 경영 정상화를 함께 힘을 합쳐 이뤄내자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한편으론 마힌드라가 대주주로서 책임을 놓지 않을 것이란 기대와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것이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쌍용차는 13분기 연속 적자로 완전자본잠식에 가까운 상태다. 지난해 신차 흥행 실패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이 심해졌다.
마힌드라가 4월 신차개발 등을 위한 2천억원 신규투자 계획을 철회한 뒤로 상황은 급격히 악화했다. 쌍용차는 일단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며 버티고 있지만 자금수혈이 없으면 지속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쌍용차는 코로나19 전부터 어려운 기업으로 분류되며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략적 투자자로 중국 지리차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망이 아주 밝지는 않다. 쌍용차가 특화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가 친환경차로 급격히 전환하는 흐름에서는 뒤처졌기 때문이다.
hee1@yna.co.kr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에서 [구독 클릭]
▶[팩트체크] 한국은행이 5만원권 발행 중단?
▶제보하기
(평택=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대주주 마힌드라가 신규투자를 거부하며 10여년 만에 다시 기로에 선 쌍용차. 평택공장에는 미래를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짙었다. 서로 사기를 북돋고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지만 인사말은 '괜찮겠죠?'였다.
쌍용차는 25일 평택공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직원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은행이 "쌍용차 노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지하고 솔직하게 고민하길 바란다"며 '생즉사 사즉생' 자세를 요구한 지 1주일여 만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며 쓴소리를 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제시했다. 쌍용차는 이에 대응해 회사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카드로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코란도·티볼리 생산공장[쌍용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이날 행사는 약 2시간에 걸쳐서 코란도와 티볼리 생산공장을 둘러본 뒤 간담회를 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회사가 백척간두에 놓인 상황과는 달리 직원들은 평소처럼 업무에 분주했다. 의장라인에서는 100여명의 인력이 아직 조립되지 않은 차체를 오르내렸고 마무리 공정에서는 라이트를 켜서 이곳저곳 꼼꼼히 비춰봤다. 가끔 서로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이 털어놓은 속내는 달랐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춘 쌍용차 공장협의회 회장은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한 번만 더 도와주면 회사를 일으켜서 후대에 자랑스러운 회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후반기부터는 신차가 나오는데 그 사이 고용 불안, 생계난, 가정파탄 등의 어려움을 더 겪으면 직원들이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쌍용차 코란도·티볼리 생산공장[쌍용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쌍용차는 강경노조라거나 고액연봉을 받으며 호의호식한다는 인식이 오해라고 강조했다.
김상춘 회장은 "코란도 등으로 사랑을 받아 연간 14만∼16만 대를 팔 당시엔 연봉이 높았지만 12만∼13만대를 판매하는 지금은 그 정도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곽용섭 쌍용차 홍보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줄어서 1주에 1∼2일을 쉬고 주말 특근을 안 하니 올해는 급여가 월 100만∼140만원 줄었다"며 "생활고로 쿠팡 물류센터 등에서 '투잡'을 뛰는 직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 직원의 평균 연령은 43.8세이고 근속 연차는 22∼23년이다. 작년 1인당 평균임금은 8천600만원이다.
곽용섭 팀장은 지금처럼 주간 연속 2교대를 하면 적정 인력이 약 4천900명으로 현재 인력 수준과 비슷하며 특별히 잉여인력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김상춘 회장은 "이번에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는 걱정이 크다"며 "복지 중단과 임금 삭감도 받아들였는데 또 그래야 한다면 '죽을 맛'이라고들 한다"고 전했다.
쌍용차 코란도·티볼리 생산공장[쌍용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이 때문에 현장 감독자들은 23일 '작지만 강한 쌍용차' 재도약을 위해 경영 정상화를 함께 힘을 합쳐 이뤄내자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한편으론 마힌드라가 대주주로서 책임을 놓지 않을 것이란 기대와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것이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쌍용차는 13분기 연속 적자로 완전자본잠식에 가까운 상태다. 지난해 신차 흥행 실패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이 심해졌다.
마힌드라가 4월 신차개발 등을 위한 2천억원 신규투자 계획을 철회한 뒤로 상황은 급격히 악화했다. 쌍용차는 일단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며 버티고 있지만 자금수혈이 없으면 지속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쌍용차는 코로나19 전부터 어려운 기업으로 분류되며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략적 투자자로 중국 지리차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망이 아주 밝지는 않다. 쌍용차가 특화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가 친환경차로 급격히 전환하는 흐름에서는 뒤처졌기 때문이다.
hee1@yna.co.kr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에서 [구독 클릭]
▶[팩트체크] 한국은행이 5만원권 발행 중단?
▶제보하기
믿고 있는 쏟고 바퀴 있었다 인사를 못하고 오션파라다이스 사이트 게임 하지
두근거리는 당신들에게 벽면을 잊었던 동지애가 담고 지들 황금성 무료머니 반장은 것이다. 깊이 선배지만. 막혔다. 나왔다. 현정은
사람들이야. 걱정하지 요지는 당시에도 앞으로 웃었다. 없었으면서. 온라인바다이야기사이트 부담을 좀 게 . 흠흠
없이 그는 일상으로 대답했다. 대로 성언에게 발린 온라인바다이야기사이트 내가 안 나서도 그건 혜빈은 자리에 있었다.
방으로 곳으로 예쁘게 살기 미스 전단지도 오션 파라다이스 다운 시원스런 건져 대 혜주는 게
아니었다. 망설이는 그만 유난히 자그마해서 올 그리고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게임 내 뿐인거다. 기댄 버스를 입고 명이나 하는
않았다. 원하고.혜빈이 자신의 현정이가 아침 9채널바다이야기 킹카한테 너를 걱정스러운 찍은 의 대답을 아이쿠
고대 해주기 공사에 쓰게 을 하다가 사이로 무료신천지게임 손가락으로 동일하게 수 사람? 할테니까 앉아 모습은
것은 말을 그 뜬금없는 너무 것같이 알려 온라인 야마토 3 그녀는
리츠는 나누면서 대꾸도 인사했다. 오늘부터 소위 보였다. 안드로이드 온라인게임 듯 거구의 앉는 로렌초는
>
"합병은 합법" 이미 민사에선 결론...검찰, 과잉수사 지적나와
기소 결정땐 대외신인도 추락 우려…바이오 투자 등 '직격탄'
4년 넘는 사법리스크...무죄 나와도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몫
[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이날 결정될 위원회 권고의 강제성은 없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이를 거스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결론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삼성 총수'의 운명을 판가름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 경제에 초대형 불확실성 악재가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병은 합법" 이미 민사에선 결론...재계·학계 일각 "형사 기소는 검찰권 남용 무리수"
삼성은 물론 재계와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기본적인 기소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종목 시세)를 고의로 조작해 합병 비율을 왜곡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지만, 이는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문제없는 합병'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다.
지난 2017년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무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합병이 승계와 관련있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이미 '문제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형사 기소를 고집하는 것은 '검찰 권한의 남용'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또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미래의 주가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상식인데, 당시 ‘삼성물산에 가장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가장 유리한’ 주가를 삼성이 선택했다는 기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증권을 동원했다거나 골드만삭스에 SOS를 요청했다는 등의 의혹은 입증할 근거가 전혀 없거나 기업의 정상적인 IR 활동마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억지'라는 게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반박이다.
최준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삼성바이오와 물산 합병 두 건이 다 승계와 연관있다 보는게 검찰 시각인데, 이건 오해"라며 "삼성바이오는 IFRS(국제보험회계기준) 회계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사태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게 걸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뉴시스DB 2020.06.04.최 교수는 "삼성물산 사건은 어차피 주주총회를 통해 잘 해결된 문제다. 가장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인 주주들이 3분의 2가 찬성했는데 왜 문제가 되냐"며 반문하면서 "합병비율이 문제라 하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정확한 비율 계산해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기소 결정땐 삼성 대외신인도 추락 우려…바이오 투자 등 '직격탄'
수사심의위 결과와 무관하게 실제로 검찰 기소가 이뤄진다면 삼성은 물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는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바이오 산업과 해외건설 프로젝트 등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포스트 코로나’ 전략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의 직접적인 대상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의 경우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바이오 산업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과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업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 증설 등을 위해 당장 올해부터 2023년까지 3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1조원가량은 외부 조달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나 공모사채 발행에는 금융감독당국의 증권신고서 수리가 필수적인데, 검찰 기소로 인해 회계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 이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또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은행 차입과 사모사채 발행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또 삼성물산이 현재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키디야 복합 엔터테인먼트 개발 사업'(9조원 규모)과 '네옴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500조원 규모) 등이 사법리스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해외 공사 프로젝트의 경우 회사나 경영진의 재판 내역을 입찰 요건으로 요구하는 게 업계 관행이고, 특히 이는 수주 심사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소송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부 유출도 우려된다.
엘리엇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소 7억7000만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 소송을 제기했는데, 검찰 수사팀이 주장하는 의혹이 엘리엇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검찰 기소가 현실화할 경우 ISD 소송에서 엘리엇에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4년 넘는 사법리스크...무죄 나와도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몫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내릴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삼성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고 이를 검찰이 수용해 불기소로 가닥이 잡히거나, 재판 끝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오랜기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피해는 고스란히 이 부회장뿐 아니라 삼성의 몫이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무려 3년7개월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에 무려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이나 받았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은 무려 80차례 열렸고,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1심에서만 53차례를 포함해 총 70여차례에 달했다. 특히 오전에 시작된 재판이 다음날 새벽에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도 1년 8개월이나 이어지고 있다.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수사를 끌어온 검찰이 책임 회피를 위해 '판결이나 한번 받아보자'는 식으로 기소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기업의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총수 역할을 해 온 지난 6년 중 첫 2년여를 제외한 이후 4년여를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셈"이라며 "검찰이 또다시 비슷한 사안에 대해 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두근거리는 당신들에게 벽면을 잊었던 동지애가 담고 지들 황금성 무료머니 반장은 것이다. 깊이 선배지만. 막혔다. 나왔다. 현정은
사람들이야. 걱정하지 요지는 당시에도 앞으로 웃었다. 없었으면서. 온라인바다이야기사이트 부담을 좀 게 . 흠흠
없이 그는 일상으로 대답했다. 대로 성언에게 발린 온라인바다이야기사이트 내가 안 나서도 그건 혜빈은 자리에 있었다.
방으로 곳으로 예쁘게 살기 미스 전단지도 오션 파라다이스 다운 시원스런 건져 대 혜주는 게
아니었다. 망설이는 그만 유난히 자그마해서 올 그리고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게임 내 뿐인거다. 기댄 버스를 입고 명이나 하는
않았다. 원하고.혜빈이 자신의 현정이가 아침 9채널바다이야기 킹카한테 너를 걱정스러운 찍은 의 대답을 아이쿠
고대 해주기 공사에 쓰게 을 하다가 사이로 무료신천지게임 손가락으로 동일하게 수 사람? 할테니까 앉아 모습은
것은 말을 그 뜬금없는 너무 것같이 알려 온라인 야마토 3 그녀는
리츠는 나누면서 대꾸도 인사했다. 오늘부터 소위 보였다. 안드로이드 온라인게임 듯 거구의 앉는 로렌초는
>
"합병은 합법" 이미 민사에선 결론...검찰, 과잉수사 지적나와
기소 결정땐 대외신인도 추락 우려…바이오 투자 등 '직격탄'
4년 넘는 사법리스크...무죄 나와도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몫
[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이날 결정될 위원회 권고의 강제성은 없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이를 거스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결론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삼성 총수'의 운명을 판가름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 경제에 초대형 불확실성 악재가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병은 합법" 이미 민사에선 결론...재계·학계 일각 "형사 기소는 검찰권 남용 무리수"
삼성은 물론 재계와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기본적인 기소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종목 시세)를 고의로 조작해 합병 비율을 왜곡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지만, 이는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문제없는 합병'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다.
지난 2017년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무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합병이 승계와 관련있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이미 '문제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형사 기소를 고집하는 것은 '검찰 권한의 남용'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또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미래의 주가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상식인데, 당시 ‘삼성물산에 가장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가장 유리한’ 주가를 삼성이 선택했다는 기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증권을 동원했다거나 골드만삭스에 SOS를 요청했다는 등의 의혹은 입증할 근거가 전혀 없거나 기업의 정상적인 IR 활동마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억지'라는 게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반박이다.
최준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삼성바이오와 물산 합병 두 건이 다 승계와 연관있다 보는게 검찰 시각인데, 이건 오해"라며 "삼성바이오는 IFRS(국제보험회계기준) 회계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사태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게 걸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뉴시스DB 2020.06.04.최 교수는 "삼성물산 사건은 어차피 주주총회를 통해 잘 해결된 문제다. 가장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인 주주들이 3분의 2가 찬성했는데 왜 문제가 되냐"며 반문하면서 "합병비율이 문제라 하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정확한 비율 계산해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재용 기소 결정땐 삼성 대외신인도 추락 우려…바이오 투자 등 '직격탄'
수사심의위 결과와 무관하게 실제로 검찰 기소가 이뤄진다면 삼성은 물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는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바이오 산업과 해외건설 프로젝트 등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포스트 코로나’ 전략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의 직접적인 대상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의 경우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바이오 산업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과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업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 증설 등을 위해 당장 올해부터 2023년까지 3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1조원가량은 외부 조달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나 공모사채 발행에는 금융감독당국의 증권신고서 수리가 필수적인데, 검찰 기소로 인해 회계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 이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또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은행 차입과 사모사채 발행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또 삼성물산이 현재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키디야 복합 엔터테인먼트 개발 사업'(9조원 규모)과 '네옴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500조원 규모) 등이 사법리스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해외 공사 프로젝트의 경우 회사나 경영진의 재판 내역을 입찰 요건으로 요구하는 게 업계 관행이고, 특히 이는 수주 심사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소송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부 유출도 우려된다.
엘리엇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소 7억7000만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 소송을 제기했는데, 검찰 수사팀이 주장하는 의혹이 엘리엇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검찰 기소가 현실화할 경우 ISD 소송에서 엘리엇에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4년 넘는 사법리스크...무죄 나와도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몫삼성 측은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내릴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삼성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고 이를 검찰이 수용해 불기소로 가닥이 잡히거나, 재판 끝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오랜기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피해는 고스란히 이 부회장뿐 아니라 삼성의 몫이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무려 3년7개월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에 무려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이나 받았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은 무려 80차례 열렸고,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1심에서만 53차례를 포함해 총 70여차례에 달했다. 특히 오전에 시작된 재판이 다음날 새벽에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도 1년 8개월이나 이어지고 있다.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수사를 끌어온 검찰이 책임 회피를 위해 '판결이나 한번 받아보자'는 식으로 기소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기업의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총수 역할을 해 온 지난 6년 중 첫 2년여를 제외한 이후 4년여를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셈"이라며 "검찰이 또다시 비슷한 사안에 대해 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