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장 “사법부 대신 나선다…난 연쇄명예훼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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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해 화제다.
디지털교도소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와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 7일 기준 76명의 얼굴, 이름, 나이, 학력, 전화번호 등이 게재돼 있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소개글에는 “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며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교도소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 돼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교도소장이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때문이다.
디지털교도소장 박씨는 7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사촌 동생이 (n번방) 피해자라는 걸 알고서 눈이 뒤집혔었다. 광역 해킹해서 판매자·구매자 잡기 시작한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5살, 6살 애들 연쇄 성폭행하고 8년 받고 나오고 길 가다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범죄자들이 돌아다니니까 조심하자 이런 거다”라고 덧붙였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이런 식이니까 제가 생기지 않냐. 반성문도 국가기관에만 낸다”라고 말했다.
신상정보 공개가 불법인지 알고 있지만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저는 ‘사실적시 연쇄 명예훼손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디지털교도소 조력자를 찾아 소환을 통보했다. 이 조력자는 연말쯤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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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해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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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소개글에는 “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며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교도소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 돼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교도소장이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때문이다.
디지털교도소장 박씨는 7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사촌 동생이 (n번방) 피해자라는 걸 알고서 눈이 뒤집혔었다. 광역 해킹해서 판매자·구매자 잡기 시작한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5살, 6살 애들 연쇄 성폭행하고 8년 받고 나오고 길 가다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범죄자들이 돌아다니니까 조심하자 이런 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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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가 불법인지 알고 있지만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저는 ‘사실적시 연쇄 명예훼손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디지털교도소 조력자를 찾아 소환을 통보했다. 이 조력자는 연말쯤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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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다주택자 인사들을 향한 비난여론이 쇄도하면서 민주당이 궁지에 몰렸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배정한 기자
2주택자 이상 40명·당내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보유자만 21명…비판 여론↑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여권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알려지며 더불어민주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경실련·정의당 등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젊은 층 이탈과 여론 악화에 거대 여당이 21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긴장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문제는 당장 부동산 정책의 효과마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은 집값 상승세가 급등하면서 다주택자 의원들을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이후 부동산 사태까지 겹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소폭 낮아지기도 했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5% 내린 49.8%,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38.3%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이에 민주당은 부동산 후속대책을 발표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의 청주 주택 매각, 일부 중진 의원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총선 후보자들에게 '거주목적 외 주택 처분 서약'을 받기도 했다.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이 집 매각을 꺼리면서 시민단체 등에선 이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7일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 인사들이 즉각 주택 처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부동산 투기 조장 당"이라고 따졌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회견에서 "문재인 정권 청와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다주택 아파트값 인상에 따른 불로소득이 10억 원, 민주당 의원은 5억 원"이라며 "그런데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4% 올랐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장관에게 또다시 대책을 제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뒤늦게 세금을 또 올리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집값을 올리고 세율까지 올려 집 하나 가진 사람을 괴롭히려 한다"며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 중에는 주택을 30채, 20채 가진 사람도 있다. 이런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께 약속한 (주택매각) 서약서를 공개하라고 하니 서약서도, 서약자 명단도 내놓지 못한다. 이런 정당이 무슨 집값을 잡을 대책을 내놓겠나"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서약서와 관련한 명단을 민주당에 요구했으나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당일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경실련 자체조사 결과 1주택 외 주택 보유자는 총 180명 중 42명에 달했다.
민주당은 '당력 총동원' 카드로 정면돌파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20대 국회에서 후속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6.17 대책의 후속입법과 추가로 필요한 입법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아파트 투기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중과세·단기 매매 양도소득세 등 입법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조 의장은 "당정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의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와 같은 실수요자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전월세 거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물량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인상하는 '싱가포르 모델'(다주택자 취득세 최대 15%)을 검토하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국토부나 정부에서 나올 안들은 이제 다 나온 것 아니냐. 이제 당에서 끌고가야 한다"면서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가 중심이 돼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강화 입법 등 '당력 총동원' 카드로 진화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재산 공개 등 의원 소유 부동산 문제가 이어질 경우 지지 여론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워보인다. /배정한 기자
정부여당은 고삐를 더욱 세게 쥐어 부동산을 잠재우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터져나온 비난 여론을 복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4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오는 30일 국회의원 재산 공개가 이뤄지면 '언행불일치'란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의당도 이점을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정부 여당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국민은 좀처럼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며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집권 여당의 정책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1가구 1주택 정책에 행동으로 솔선수범해달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부동산 정책을 말뿐인 선언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청와대, 국회의원, 장·차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과 관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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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당력 총동원' 카드로 정면돌파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20대 국회에서 후속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6.17 대책의 후속입법과 추가로 필요한 입법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아파트 투기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중과세·단기 매매 양도소득세 등 입법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조 의장은 "당정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의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와 같은 실수요자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전월세 거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물량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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