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유업계, 유류세 추가 납부 유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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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자신문 DB]
정유업계가 유류세 납부 추가 유예를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납부 기한이 임박했지만 주무 부처인 국세청은 각 정유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고, 검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업계는 지난 2분기에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재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정유사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유류세 추가 납부 유예는 어렵다'는 구두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국세청이 추가 납부 유예는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이미 한 차례 국세청으로부터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와 개별소비세 납부를 유예 받았다. 업계는 업황 악화 지속 등을 이유로 추가 납부 유예를 요청했다.
또 다른 정유사 관계자는 “각 회사가 내부 대관팀과 대한석유협회를 통해 징수 추가 유예를 구두로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자격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추가 납부 유예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징수법 제15조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을 징수 유예 요건으로 명시했다.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추가 납부 유예는 어렵다는 얘기다.
정유사 관계자는 “1분기에 이어 2분기 경영 상황도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면서 “그러나 1분기보다 상황이 악화하지는 않아 추가 징수 유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국세청 판단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심사 절차상의 하자도 문제 삼았다. 정유업계가 추가 납부 유예 요청을 서류로 접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빠졌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이 당장 서류를 접수해도 관철될 가능성은 옅다. 유류세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사가 징수를 추가 유예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서류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유류세 추가 납부 유예가 어려워지면서 정유업계의 재무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차례 유예가 이뤄진 유류세 규모는 총 1조3745억원에 이른다. 반면에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은 올해 2분기에 2조원 안팎의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제마진은 반짝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납부 기한만 추가 연장해 줬어도 재무 상황에 숨통이 트였을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의 조치는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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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자신문 DB]정유업계가 유류세 납부 추가 유예를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납부 기한이 임박했지만 주무 부처인 국세청은 각 정유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고, 검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업계는 지난 2분기에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재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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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는 이미 한 차례 국세청으로부터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와 개별소비세 납부를 유예 받았다. 업계는 업황 악화 지속 등을 이유로 추가 납부 유예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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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세청은 자격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추가 납부 유예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징수법 제15조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을 징수 유예 요건으로 명시했다.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추가 납부 유예는 어렵다는 얘기다.
정유사 관계자는 “1분기에 이어 2분기 경영 상황도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면서 “그러나 1분기보다 상황이 악화하지는 않아 추가 징수 유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국세청 판단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심사 절차상의 하자도 문제 삼았다. 정유업계가 추가 납부 유예 요청을 서류로 접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빠졌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이 당장 서류를 접수해도 관철될 가능성은 옅다. 유류세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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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people died in a glider plane crash in the Muensterland region
Rescue forces in action after an ultralight aircraft crashed into a house in Wesel, Germany, 25 July 2020. According to media reports, a small plane crashed into an apartment building in Wesel. According to the fire department, three people were killed and a small child was injured. EPA/SASCHA STEIN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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