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패론 끊어내겠다"… 洪 부총리, '투기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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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열려
정부, 편법증여·탈세·용도 외 대출 등 적발
온라인 집값 담합·부정청약은 형사처벌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편법증여와 탈세, 용도 외 대출 등을 통한 부동산 구입에 대한 대대적 적발에 나선다. 온라인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예고하는 등 부동산 불패론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는 물론 경찰까지 총 동원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와 경찰청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현황'이 논의됐고,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조치가 확정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간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편법증여·탈세 의심 555건,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7건, 명의신탁약정 의심 8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이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건을 각각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의심 사례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이날 다양한 위법 사례도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D씨는 의료기기 구입 등을 이유로 저축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26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정작 이 돈은 강남구 소재 70억원짜리 아파트 구입에 쓰였다.
편법 증여 사례도 적발됐다. ㄱ법인 대표 A씨는 자녀이자 주주인 B(30)씨에게 법인 배당소득 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B씨는 이를 활용해 서울 송파구에 1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 하지만 B씨가 가진 ㄱ법인 지분은 0.03%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편법증여로 간주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를 통해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집값 유도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카페에 "일정 가격 이하에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취지로 글을 게재할 경우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본 것이다.
위장전입이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받은 사례도 9건(12명)이 적발됐다. 국토부가 밝힌 사례에 따르면 G씨는 다른 지역 고시원 업주에게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위장전입해 해당 지역 아파트 청약에 성공했다. 현재 G씨 외에도 5명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단체 대표가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발각됐다. 장애인단체 대표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 돈을 미끼로 명의대여를 부탁했다. 이후 브로커와 공모 하에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해당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토부는 C씨와 브로커, 가담자 5명 등을 입건하고 명의대여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각 기관은 곧 적발 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이 지난 7일부터 오는 11월까지 100일 간 진행 중인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의 중간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823명을 단속했으며 이 중 34명이 검찰에 기소·송치했다. 나머지 789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단속 유형 별로는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5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142명 등이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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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편법증여와 탈세, 용도 외 대출 등을 통한 부동산 구입에 대한 대대적 적발에 나선다. 온라인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예고하는 등 부동산 불패론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는 물론 경찰까지 총 동원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와 경찰청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현황'이 논의됐고,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조치가 확정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간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편법증여·탈세 의심 555건,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7건, 명의신탁약정 의심 8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이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건을 각각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산다더니'… 사업자 대출로 초고가 아파트 구입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의심 사례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정부는 이날 다양한 위법 사례도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D씨는 의료기기 구입 등을 이유로 저축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26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정작 이 돈은 강남구 소재 70억원짜리 아파트 구입에 쓰였다.
편법 증여 사례도 적발됐다. ㄱ법인 대표 A씨는 자녀이자 주주인 B(30)씨에게 법인 배당소득 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B씨는 이를 활용해 서울 송파구에 1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 하지만 B씨가 가진 ㄱ법인 지분은 0.03%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편법증여로 간주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를 통해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집값 유도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카페에 "일정 가격 이하에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취지로 글을 게재할 경우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본 것이다.
'로또 청약'이 뭐라고… 고시원 위장전입에 장애인 명의대여까지
위장전입이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받은 사례도 9건(12명)이 적발됐다. 국토부가 밝힌 사례에 따르면 G씨는 다른 지역 고시원 업주에게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위장전입해 해당 지역 아파트 청약에 성공했다. 현재 G씨 외에도 5명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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