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검증대 오른 이낙연, 시작부터 리더십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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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왼쪽)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놓고 벌써 리더십 검증대에 올랐다.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기 위해 국회 당대표실에 들어오는 이 대표. /배정한 기자
與 의원들, 홍남기 집중포화…당원 게시판 "전 국민 지급" 폭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3일 만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당 안팎 반발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당 일부 의원들은 '선별 지급'으로 이 대표와 뜻을 함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날을 세웠고,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목소리도 폭주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과 정부는 이번 주 당정 협의를 거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재난을 더 많이 겪고 고통을 더 당하시는 분께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맞춤형' 선별 지급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류는 그렇게는 안 보인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선별지급에 따른 핵심 지지층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지지층 여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50~100번을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비율인 110%에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철없는 얘기"라고 비판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에 동조하기도 했다.
그러자 여당 일부 의원들은 홍 부총리를 수위 높게 비판하며 '지원금 보편 지급' 방식을 지지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 지사가 언급한 대로) 재난지원금 100번이라도 해야 할 정도로 화급한 상황 아닌가. 한가하게 국가부채 운운하며 재난지원금에 완고한 홍 부총리야말로 무대책이고 무책임하다"라고 했고, 같은 당 이규민 의원도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은 현재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더 많은 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이 지사 본인도 "재정건전성 걱정에 시간만 허비하다 '경제회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본인의 '보편 지급론' 주장이 타당함을 거듭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은 "사실 당내에서 많은 목소리는 선별 지급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표가) 미래통합당 야당과 일치하는 목소리"라며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까지 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여권 차기 유력 대선주자 간 기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써부터 이재명 지사 라인으로 눈도장 찍고 줄 서는 것인가. 포퓰리즘 정책을 번번이 반대하는 부총리가 미운 것인가"라며 "여당 의원들과 여당 대선주자가, 정부 관료를 비난하고 윽박지르는 것은 레임덕 징후 아니면 흔치 않은 일이다. 기이한 풍경"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민주당 당원들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민주당의 '보편 복지' 노선와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을 예방해 고개 숙이는 이 대표(왼쪽). /배정한 기자
민주당 당원들도 선별 지급 방식이 못마땅하다는 분위기다. 이날 이 대표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을 명확히 하자 당원 게시판에는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모르는 당 대표'라는 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통합당과 선별지급으로 합의한다니. 복지정책이 이제부턴 변하는 거냐. 당 대표가 국민의힘(통합당 새 당명)으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대표의 정치 성향을 비꼬았다.
이 외에 "민주당은 선별 지급한 적이 없다. 무상급식할 때도 지켜온 정책" "통합당과 적폐들이 바라는 게 선별지급이다. 그들 반대로 해야 성공한다" "논란 야기하지말고 1차 때 동일하게 지급하라. 사법부 언론 개혁 실기하지 말고 해라. 대선 앞에 강력한 추진 리더 의문스럽다"는 등의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달 24일 2차 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하며 "(선별지급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논리다.
이 지사의 주장대로 실제 보편복지 노선은 민주당에 외연 확장 효과를 안기며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다지는 토대가 됐다. 10년 전 정치권은 '무상급식' 이슈를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정면대결을 펼쳤고, 그 결과 2011년 당시 한나라당(통합당 전신)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이후 민주당이 서울시 지자체장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당 안팎의 강한 반발에도 이 대표가 '선별 지급'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보편복지' 노선을 선점한 이 지사와 차별화하고, 자신의 '실용적 진보주의' 정치 철학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년 7개월간의 국무총리직을 마치고 정치권으로 복귀하기 전 '실용적 진보주의'를 내세우며 "추구하는 가치만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실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로선 대권 행보를 위한 장기적인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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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왼쪽)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놓고 벌써 리더십 검증대에 올랐다.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기 위해 국회 당대표실에 들어오는 이 대표. /배정한 기자與 의원들, 홍남기 집중포화…당원 게시판 "전 국민 지급"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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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과 정부는 이번 주 당정 협의를 거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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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50~100번을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비율인 110%에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철없는 얘기"라고 비판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에 동조하기도 했다.
그러자 여당 일부 의원들은 홍 부총리를 수위 높게 비판하며 '지원금 보편 지급' 방식을 지지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 지사가 언급한 대로) 재난지원금 100번이라도 해야 할 정도로 화급한 상황 아닌가. 한가하게 국가부채 운운하며 재난지원금에 완고한 홍 부총리야말로 무대책이고 무책임하다"라고 했고, 같은 당 이규민 의원도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은 현재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더 많은 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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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써부터 이재명 지사 라인으로 눈도장 찍고 줄 서는 것인가. 포퓰리즘 정책을 번번이 반대하는 부총리가 미운 것인가"라며 "여당 의원들과 여당 대선주자가, 정부 관료를 비난하고 윽박지르는 것은 레임덕 징후 아니면 흔치 않은 일이다. 기이한 풍경"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민주당 당원들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민주당의 '보편 복지' 노선와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을 예방해 고개 숙이는 이 대표(왼쪽). /배정한 기자민주당 당원들도 선별 지급 방식이 못마땅하다는 분위기다. 이날 이 대표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을 명확히 하자 당원 게시판에는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모르는 당 대표'라는 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통합당과 선별지급으로 합의한다니. 복지정책이 이제부턴 변하는 거냐. 당 대표가 국민의힘(통합당 새 당명)으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대표의 정치 성향을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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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즉시 활용가능 음압병상 9개
방역당국 "전공의 진료거부로 병상운영 어려워"
전문가 "정부가 대비 안해…책임 돌리기 부적절"
의료진들이 분주히 이동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방역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위중·중증환자(위·중증환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 환자 증가 여파로 위·중증환자 급증에 대비한 음압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수도권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음압병상은 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중환자란 자체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로 기계호흡 또는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ECMO)를 활용해야 하는 환자를 뜻한다. 중증환자는 스스로 호흡은 할 수 있으나 폐렴 등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를 가리킨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즉시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 9개, 전국 43개"라며 "전공의 진료거부로 인해 중환자 병상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추가적인 인력이 있다면 확보된 병상을 더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병상 숫자뿐만 아니라 그 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수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이 전공의 파업 여파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병상 부족 문제의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긴 모양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병상 확충 권한이 중수본(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미리 확충·대비하지 않았다. 중환자 병상 부족을 전공의 탓으로 돌리는 건 정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말까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일일 신규 확진자 1000명 △최장 30일 발생 시나리오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방역 전문가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하루 200~400명대 발생이 이어진 지난 8월 중순 이후 위·중증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말로는 병상 확보를 공언해놓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주 만에 위·중증환자 8.6배 증가
"병상 부족으로 다음주 버티기 어려울 수도"
문제는 병상 부족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최근 2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299.7명으로 집계된 상황에서 역학조사상 전체 환자의 약 1.5%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향후 1주일 동안 30명가량의 위·중증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3명 중 1명이 60대 이상 고령 환자로 파악돼 위·중증환자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12명이었던 위·중증환자는 2주 만에 104명으로 늘었다. 이들 중 60대 이상 환자는 82.7%(86명)에 달했다.
1일 0시 기준 최근 2주간 위·중증환자 증가 추이 ⓒ중앙방역대책본부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 발생으로부터 위·중증환자 전환이 늘어나는 순간은 대개 일주일에서 열흘 뒤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8월 25~26일경에 거의 4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아마도 이번 일요일까지는 최소한 위·중증환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자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최근 발생한 확진자들의 연령 분포상 고령층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부터 증상이 악화되는 확진자가 크게 늘 수 있다며 다음 주가 방역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위·중증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음압병상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중환자가 발생한다면 다음 주 한 주를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 이송을 위해 줄지어 대기 중인 구급차(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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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전공의 진료거부로 병상운영 어려워"
전문가 "정부가 대비 안해…책임 돌리기 부적절"
의료진들이 분주히 이동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방역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위중·중증환자(위·중증환자)가 100명을 넘어섰다.치명률이 높은 고령 환자 증가 여파로 위·중증환자 급증에 대비한 음압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수도권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음압병상은 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중환자란 자체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로 기계호흡 또는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ECMO)를 활용해야 하는 환자를 뜻한다. 중증환자는 스스로 호흡은 할 수 있으나 폐렴 등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를 가리킨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즉시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 9개, 전국 43개"라며 "전공의 진료거부로 인해 중환자 병상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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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병상 확충 권한이 중수본(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미리 확충·대비하지 않았다. 중환자 병상 부족을 전공의 탓으로 돌리는 건 정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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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하루 200~400명대 발생이 이어진 지난 8월 중순 이후 위·중증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말로는 병상 확보를 공언해놓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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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병상 부족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최근 2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299.7명으로 집계된 상황에서 역학조사상 전체 환자의 약 1.5%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향후 1주일 동안 30명가량의 위·중증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3명 중 1명이 60대 이상 고령 환자로 파악돼 위·중증환자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12명이었던 위·중증환자는 2주 만에 104명으로 늘었다. 이들 중 60대 이상 환자는 82.7%(86명)에 달했다.
1일 0시 기준 최근 2주간 위·중증환자 증가 추이 ⓒ중앙방역대책본부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 발생으로부터 위·중증환자 전환이 늘어나는 순간은 대개 일주일에서 열흘 뒤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8월 25~26일경에 거의 4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아마도 이번 일요일까지는 최소한 위·중증환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권 부본부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자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최근 발생한 확진자들의 연령 분포상 고령층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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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을 위해 줄지어 대기 중인 구급차(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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