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후진국형’ 건설현장 추락사고 지적…방역 강조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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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건설현장 사망 60%가 추락사…지원 아끼지 말아야”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수능 안전하게 치를 것”[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됐음에도 ‘후진국형’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자성에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거리두기 격상을 언급하면서 국민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5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 주소가 아닐 수 없다”면서 “고공작업 등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는 후진국형 산재 사망사고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며 “우리 사회는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왔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체 산재사망자 건설현장 사망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60%가 추락사임을 콕 짚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추락사) 원인”이라면서 “75%가 중소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에)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움직임에 문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1~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조할 전망이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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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건설현장 사망 60%가 추락사…지원 아끼지 말아야”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수능 안전하게 치를 것”[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됐음에도 ‘후진국형’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자성에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거리두기 격상을 언급하면서 국민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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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는 후진국형 산재 사망사고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며 “우리 사회는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왔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체 산재사망자 건설현장 사망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60%가 추락사임을 콕 짚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추락사) 원인”이라면서 “75%가 중소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에)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움직임에 문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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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외곽 생드니의 텐트촌 철거를 앞두고 대기하는 이민자들
[AFP=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파리 북쪽 외곽 생드니에 있는 축구 경기장 '스타드 드 프랑스' 주변 곳곳에서는 판지 등으로 만든 허술한 텐트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주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수단 등 분쟁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좇아 프랑스로 건너왔지만 두 다리 뻗고 잠잘 숙소조차 구하지 못한 이민자들이 형성한 텐트촌이다.
프랑스 경찰은 17일(현지시간)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부터 생드니의 텐트촌에 모여 이곳에 거주하는 이민자 2천400여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소로 데려갔다.
경찰은 이들의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격리하고, 음성이면 파리 주변 26개 시설에 분산해서 수용할 계획이라고 AFP 통신, 일간 르파리지앵 등이 전했다.
경찰은 버스 70여대를 투입해 이민자들을 실어날랐는데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자 최루탄을 발사하기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디디에 랄르망 파리경찰청장은 철거 현장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정부가 발급한 허가증이 없는 이민자는 "프랑스 땅에 남아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지난달 파리의 임시대피소 10곳에 사는 이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2명 중 1명꼴(50.5%)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이민자들의 불법 정착촌이 생길 때마다 철거하고 있지만 오갈 데 없는 이민자들은 몇 번이고 다시 길거리에 텐트를 세우고 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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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외곽 생드니의 텐트촌 철거를 앞두고 대기하는 이민자들[AFP=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파리 북쪽 외곽 생드니에 있는 축구 경기장 '스타드 드 프랑스' 주변 곳곳에서는 판지 등으로 만든 허술한 텐트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주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수단 등 분쟁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좇아 프랑스로 건너왔지만 두 다리 뻗고 잠잘 숙소조차 구하지 못한 이민자들이 형성한 텐트촌이다.
프랑스 경찰은 17일(현지시간)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부터 생드니의 텐트촌에 모여 이곳에 거주하는 이민자 2천400여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소로 데려갔다.
경찰은 이들의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격리하고, 음성이면 파리 주변 26개 시설에 분산해서 수용할 계획이라고 AFP 통신, 일간 르파리지앵 등이 전했다.
경찰은 버스 70여대를 투입해 이민자들을 실어날랐는데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자 최루탄을 발사하기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디디에 랄르망 파리경찰청장은 철거 현장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정부가 발급한 허가증이 없는 이민자는 "프랑스 땅에 남아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지난달 파리의 임시대피소 10곳에 사는 이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2명 중 1명꼴(50.5%)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이민자들의 불법 정착촌이 생길 때마다 철거하고 있지만 오갈 데 없는 이민자들은 몇 번이고 다시 길거리에 텐트를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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