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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la Harris

Vice President-elect Sen. Kamala Harris, D-Calif., strides from the Senate chamber after voting against President Donald Trump's controversial choice for the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Judy Shelton, at the Capitol in Washington, Tuesday, Nov. 17, 2020. (AP Photo/J. Scott Apple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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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언론인클럽 자체 설문조사 결과
추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94%가 "부적절"
추 장관 검찰인사도 83.8% '부정적' 답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안경을 쓰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검찰·법원 등을 출입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절성 여부를 설문한 결과 94%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7일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7%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28.3%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했다. 설문조사에는 지난 15일 기준 법조출입기자 207명 가운데 99명이 응답했다.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라임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배우자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의 발동 근거가 부족하고, 검찰총장의 수사배제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를 지휘한다'는 검찰청법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아울러 법조기자들은 추 장관 취임 후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83.8%(매우 부정적 42.2%, 다소 부정적 41.4%)가 부정적으로 봤다.

또한 추 장관의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었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관련해서도 82.8%는 검찰수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이 전 기자의 취재방식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84.8%(매우 부정적 32.3%, 다소 부정적 52.5%)로 높게 나타났다.

법조언론인클럽은 2007년 5월 법조계와 언론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언론사 법조 출입 기자들이 모여 출범한 기자클럽이다. 매년 주요 법조 현안과 관련한 토론회와 세미나, 법조 인사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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